"낙하산 없다"던 윤석열 정부, 현실은 140명 공공기관 곳곳 포진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등 당정,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대선 캠프 출신, 검경 등 사정기관 출신 인사 140명이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의 주요 보직을 꿰찬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2021년 10월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을 공공기관장이나 임원을 시키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낙하산 인사 관행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등을 통해 공공기관별 임원현황 및 연간 보수액, 직무 연관성 보유 여부 등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에 놓인 140명이 각 공공기관에 기관장 등 임원급으로 대거 포진됐다.

해당 임원들은 주로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의힘 계열 출신 인사들로 구성됐다.

출신별 공공기관 임원 임명 현황으로는 △국민의힘 계열 85명 △대통령실 ·인수위·윤석열 대선 캠프 등 35명 △검경 사정기관 19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받는 연봉의 총액은 125억 1932만 원이다.

정 의원실은 그중에 공공기관 임원별 직무 연관성을 고려할 때 사실상 전문성이 없는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정부여당 측 인사라는 명분으로 공공기관 상임 감사 자리에 임명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대표적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신의 전병목 씨를 지목했다. 관련 경력이 없는데도 중소기업은행 상임감사로 임명됐다. 연간 보수액은 3억 원이다. 지난 7월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을 지낸 차순오씨도 한국수출입은행 상임감사로 임명됐는데, 연봉은 2억 8000만 원을 넘었다.

정 의원은 이 밖에도 140명의 직무 연관성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관련 업무를 경험한 임원은 18명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공기관의 기관장 후보를 심의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또한 민간위원 총 9명 중 무려 6명(66.7%)이 대선캠프 대변인, 윤 정부 초대 교육부 장관, 윤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 윤 정부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위원, 국민의힘 윤리위원 등 윤 대통령의 사람들로 구성됐다.

이에 정 의원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낙하산 인사는 절대 없을 것이라던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직후 공공기관 임원의 임명 과정에서 사실상 최종 권한을 지닌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까지 자기 사람을 대거 투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해당 위원회가 중립을 지키며 심의·의결을 했는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운영됐는지 이번 국정감사서 면밀하게 파헤칠 것"이라고 했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