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반 '김건희·이재명' 블랙홀…정쟁에 뒷전 밀린 민생·정책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막을 올렸지만, 이틀째인 8일까지 여야가 곳곳에서 충돌하며 대치 국면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을 필두로 야당은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하며 윤석열 정부에 대해 총공세를 벌였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을 거론하며 맞불을 놨다.

일부 국감장에서는 설전이 격해지면서 파행에 이르기도 했다. 특히 이틀간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3번이나 발부되는 등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당초 여야는 민생을 위한 정책 국감을 약속했지만, 김건희·이재명이라는 블랙홀에 가려지면서 이는 뒷전으로 밀려나는 모양새다.

여야 충돌은 첫날인 7일부터 발발했다.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선 김 여사 의혹 관련 증인의 출석을 놓고 여야가 극심하게 대립한 끝에 파행되기도 했다.

김 여사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대통령실 관저 공사 수의계약을 따냈다는 의혹이 있는 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가 불출석하자 야당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강제력이 있는 동행명령장이 이번 국감에서 처음 발부됐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해 퇴장했다.

이 밖에도 야당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정무위원회에서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증인 출석을 겨냥하며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재명 대표 재판 문제로 여야가 충돌했다. 여당은 이 대표가 재판부 변경 신청을 한 것을 두고 재판 지연 전략이라고 비판했고, 야당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재판이 지연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이틀째인 8일에도 여야는 국감장 곳곳에서 김건희·이재명의 블랙홀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법사위에서 여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고, 야당은 김 여사를 둘러싼 명품가방 수수·공천 개입·주가 조작 관여 의혹을 정조준하며 총공세를 펼쳤다.

정무위와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이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의혹을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다퉜다. 특히 정무위에서는 명품가방 사건의 종결 처리를 주도한 정승윤 부위원장이 과거 '야당 의원들을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국감 시작된 지 30여분 만에 중단됐다.

이밖에 교육위원회에서도 야당이 김 여사의 석·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문제를 제기하며 파행을 겪기도 했다.

여야는 정책·민생은 뒷전으로 밀린 채 김건희·이재명 블랙홀에 빠진 국감 초반 상황을 상대 탓으로 돌리기 바빴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본래의 취지를 상실해 버렸다"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국회의 입법권이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하며 "비선 실세가 판치는 나라는 정상이 아니다"라며 "우리가 이미 겪어 봤고 그 결말 어땠는지도 잘 알고 있다. 반드시 비정상을 바로 잡겠다" 강조했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