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尹, 朴 친인척도 아닌 최순실을 경제공동체로 엮어 구속…김 여사는?"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를 '경제 공동체'라 묶어 처벌한 것을 김건희 여사에게 똑같이 적용한다면 특검, 수사 등 못 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지난 4일 오후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서 이날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결과, 국민의힘에서 4표의 이탈표가 나왔다는 분석에 대해 "이탈표가 아니라 양심투표로 봐야 한다"며 "민의, 양심, 국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4명 정도 나왔다는 건 고무적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는 대일대오가 깨진 것으로 다음번 표결 땐 (특검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 등 여러 정황들이 충분히 지금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권 일각의 사과 요구 목소리에 대해선 "사과 요구는 물타기로 사과하면 된다는 식의 여당 목소리도 적절하지 않으며 사과해도 의미가 없다"며 "이건 수사돼야 할 사안이기에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명품백 논란에 이어 불거진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해 강 의원은 "(아마 대통령실은) 권익위 논리인 '청탁금지법에는 공무원 배우자가 금품 수수시 처벌 규정이 없다'를 내세워 공무원 배우자인, 즉 대통령 배우자가 공천에 개입해도 불법이라는 규정이 없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로 인해 탄핵될 때 당시 국정농단을 수사했던 윤석열 검사가 친인척 관계도 아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을 경제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묶었다.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말이 경제공동체인 최순실을 통해서 박근혜에게 뇌물로 전달됐다고 봐 기소, 공무원 신분· 직무 관련성· 경제공동체 이 세 가지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를 그대로 투영해 보면 지금 일어나는 명품백 사건, 명태균 씨 관련된 것들도 다 김건희 여사가 핵심에 있는 것으로 국정농단의 경제공동체와 똑같은 형태를 띠고 있다"며 "처벌 규정이 없다는 논리로 설득하고 있으나 박근혜를 탄핵했던 국민들이 '이건 같은 사안'이라고 보기에 무리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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