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헌법은 민주공화국 규정, 현실은 김건희 왕국"

(서울=뉴스1) 원태성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정부가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해 다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국민은 대한민국이 김건희 왕국이라는 의심을 거두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김건희 왕국을 방불케 한다"며 "윤석열 정권 2년 반 동안 벌어진 모든 상황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대통령부터 검찰과 경찰에 이르기까지 모든 권력기관이 김건희 방탄에 총동원되고 있다"며 "정부가 김건희 특검법마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 어떤 말로 포장을 해도 특검 거부의 본질은 수사 방해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하루가 멀다고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의혹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정황과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고 자고 나면 공천 개입을 뒷받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특검을 거부하면서 수사를 방해할 생각이냐"며 "특검을 거부하면 할수록 죄를 지었기 때문에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심증이 강화된다. 그 상황에서 정상적 국정 운영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대다수가 특검으로 진실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죄를 지은 자는 처벌받는 것이 민주 공화국의 정의이자 상식이고, 법치"라고 했다.

같은당 전현희 최고위원도 "양파 같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불법 의혹을 밝힐 유일한 해법은 특검밖에 없다"며 "아무리 거부권 행사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이라 해도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이해충돌 사안에 대해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는 거부권 행사는 헌법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국민적 저항이 두렵지 않냐"며 "국민을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면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원리상의 한계 넘어선 거부권 행사는 위헌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 있다"며 "명품백 수수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은 김건희 여사가 특검 피의자임이 명백함으로 이해충돌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거부권 행사"라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의 강력한 특검 수용 요구에도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특검법 거부와 관련된 비판 입장과 향후 대응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