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체납 저작권료만 수백억"…국회서 OTT 문제 해결 토론회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영화, 음악 관계자들이 26일 국회에서 국내 OTT 사업자들의 장기 저작권료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고기영 전 법무부차관이 발제를 맡았고 이윤정 한국영화감독조합 감독, 김병인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대표, 황선철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업 2국장, 김용욱 오아시스레코드 대표, 작사가 이도연, 박성일 음악감독, 가수 이세준 씨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양문석, 민형배, 조계원 의원이, 조국혁신당에서는 김재원 의원이 자리에 함께했다.

김재원 의원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의 GDP 대비 저작권 사용료 비중은 0.016%로 31위에 머물고 있어 창작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문화예술 대표라는 사명을 갖고 저작권 보호를 위해 국회에서 백방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발제를 맡은 고 전 법무부 차관은 "대부분의 국내 주요 OTT 사업체들은 서비스를 개시한 지 십수년이 지났지만 음악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대량의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인터넷 방송, 모바일, 태블릿 등을 통해 국민 다수가 시청하는 OTT 서비스 영상은 음악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고 사용되는 불법 저작물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 외국 사업자들은 한국 진출 당시부터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이용료를 지급해 오고 있는 반면 국내 OTT 사업자들은 저작물 이용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여러 법원 판결에도 여전히 저작권자를 무시하는 행보를 보여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0년 넘게 국내 OTT 사업자들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고 그 침해 규모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대규모의 불법행위가 오랜 기간 방치되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며 그에 대한 입법의 보완과 주무 기관과 사법기관의 준엄한 제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이윤정 감독은 "현재 OTT를 중심으로 하는 영상물 유통 시장에서 창작자의 정당한 보상권을 보호하는 시스템은 전무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는 창작자의 정당한 보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 적극적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병인 대표의 경우 "미국과 유럽에서는 각자의 방식으로 넷플릭스가 강제한 매절계약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국내 OTT들은 이것이 정당한 것인냥 주장하며 부끄러움 없이 창작자의 권리를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선철 국장은 "국내 OTT 사업자들이 납부해야 하는 저작권료는 국제 평균 수준에도 못 미친다"며 "그럼에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OTT 사업자들 중 이조차 제대로 납부하는 사업자가 없고 패소로 끝났지만 그마저도 불합리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나라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나라와 경제, 문화 수준이 비슷한 나라에 적용되는 잣대만이라도 적용해야 오히려 플랫폼의 자생력을 높이고 우리나라를 진정한 문화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불공정한 매절계약에 노출된 창작자들이 하루빨리 평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작사가 이도연씨는 "OTT 저작권료로 거대한 수입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OTT 사업자들이 10년의 벽을 깨고 정당한 저작권료를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