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욱 "용산, 김영선 논란 '법적 문제 없다' 느긋…5월9일 녹취, 취임 전"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이른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보수 성향 정치 평론가인 서정욱 변호사는 2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김 여사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월 1일 경남 창원 의창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용산에 알아보니까 '법적 문제가 없다'며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더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느긋한 이유에 대해 서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 육성이 나오거나 텔레그램 문제가 나온 것도 아니고 아무 내용이 없는 맹탕 보도였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었다.

또 "중요한 건 민간인과 공무원이 다르다는 점으로 김건희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 전에는 공무원이 아니다"라며 "민간인이 조언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이 창원 의창 후보는 김영선'이라는 언급을 했다며 지인 E 씨와 통화한 날이 "2022년 5월 9일로 대통령 임기는 5월 10일부터 시작되기에 (5월 9일은) 대통령도 민간인이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 변호사는 "저는 뉴스토마토에 '명태균 씨와 김 여사',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사이 통화 녹음 파일이 없다고 보지만 있다고 해도 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즉 "대화 당사자가 (녹음 파일을) 공개하는 건 합법이지만 제3자가 녹음하거나 이를 틀었을 때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기에 뉴스토마토가 입수해도 못 튼다"는 것.

이어 "그래서 국회의원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국감 때 튼다는 말도 있지만 그것은 지켜봐야 한다"고 지금 야당이 녹음파일 입수를 위해 움직인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