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전주' 손씨 유죄…야 "김건희도 심판대 올릴 차례"

민주 "당연한 결과…계속 비호하면 특검 포함 모든 수단 동원"
조국혁신당 "검찰, 이번엔 휴대폰 압수당하지 않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錢主)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손 모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뒤 취재진을 피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9.1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12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전주(錢主) 손 모 씨가 이날 2심에서 주가조작 방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자 김 여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야 한다는 것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 씨 유죄 선고는) 너무도 당연한 결과"라며 "이제 또 다른 전주, 김건희 여사가 법의 심판대에 올라야 할 차례"라고 말했다.

이어 "주가조작은 자본주의 시스템의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중대범죄"라며 "대통령실과 정치검찰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방해하지 말고 자본시장 교란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찰을 향해서도 "손 씨와 마찬가지로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 됐고 그 사실이 1심에서 인정됐는데도 검찰은 꿈쩍도 안 했다"며 "오늘 법원이 손 씨의 시세 조종 방조 혐의를 인정한 만큼 이제 김 여사를 비호할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김 여사를 계속 비호한다면 검찰이 설 자리는 사라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가족이 연루된 특검에 연거푸 거부권을 행사하는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꿈에서 깨어나야 할 때다. 민주당은 특검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서도 "김건희 특검법이 19일로 미뤄진 것이 아쉽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여론이 더 특검법 처리가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형성될 것이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보협 혁신당 대변인도 이번 판결과 관련해 "모든 전주가 최소한 검찰 조사라도 받았지만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만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며 "전주 손 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검찰도 더 이상 김 씨와 최 씨에 대해 눈감을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김 여사를 소환조사하고 기소를 서둘러야 한다"며 "이번에는 검사들이 출장 조사를 가서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채 불러주는 대로 받아적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