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금투세 공방…"기회 사다리 박탈" "재원 정상화"(종합)

(서울=뉴스1) 원태성 박소은 구진욱 임세원 기자 = 여야가 11일 3일차 대정부질문에서 내년 1월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은 "개미 투자자들의 기회 사다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이에 야당은 "금투세에 대한 국민적 오해가 많다"며 "금투세는 증세가 아닌 재원의 정상화"라고 시행을 촉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정부 국무위원을 출석시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기재부장관, 이상민 행안부장관, 안덕근 산자부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오영주 중기부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코리아디스카운트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투자세를 도입해 큰손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떠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미투자자들이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큰손들은 금투세 도입하면 대체 투자처를 찾을 것이고 그중 하나가 부동산"이라며 "이는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부정적 신호를 주면서 부동산 투자로의 구축 효과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대다수의 개미 투자자는 기회의 사다리를 박탈당했다는 것에 대해 분노하게 될 것"이라며 "금투세 강행은 민주당의 민생 구호가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금투세 도입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우려를 이해한다"면서도 현재 닥친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서라도 금투세 도입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증세 없는 복지가 허구이듯이 재원 없는 민생도 거짓"이라며 "금투세 시행은 증세가 아닌 그동안 누락됐던 세금을 걷는 것이고 과세의 정상화"라고 주장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도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생, 기후위기, 불평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 필요 민간뿐 아니라 정부 역할 필요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해 새 재원 발굴하고 확충해야 한다"며 "여야 합의로 도입한 세금조차 시행하지 못하면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냐"고 반문했다.

이어 "9월 안에 금투세 시행 여부를 결판내야 자본시장의 가장 큰 위협인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여야는 지역화폐법 도입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이 복지 정책이 아닌 재정정책이라며 조속히 시행하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반면 여당은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며 반박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상목 기재부장관에게 "정부가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이든 해야 하는 상황에서 방법은 다르지만 지역화폐도 복지가 아닌 재정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당 김원이 의원도 "지역사랑상품권 공급액 비율이 1% 증가하면 적용 대상 업 종 평균 매출액이 8.33% 증가한다"며 "이처럼 지역사랑상품권은 행안부가 분석 하기에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이것이 내년 예산에 포함도 안됐다"고 지적했다.

최상목 장관은 "지역화폐의 지역별 효과 등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비진작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이번 정부는 민생 어려움을 외면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일률적으로 주는 것보단 생계보조 바우처. 월세지원 장학금, 일자리 지지원 등을 하고 있다"며 "우리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최 장관의 말에 여당 의원들도 동조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성장담론은 사라지고 포퓰리즘이 득세하고 있다"며 "포퓰리즘이 중독되면 나라 살림뿐 아니라 청년들이 일할 근로 의지도 잃게 되고 이는 지방 소멸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