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민생효과 의구심" vs "내수살리기 뭐라도 해야"

(서울=뉴스1) 원태성 박소은 임세원 기자 = 여야가 11일 3일차 대정부질문에서 내수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법) 개정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이 복지 정책이 아닌 재정정책이라며 조속히 시행하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반면 여당은 내수진작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를 방어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정부 국무위원을 출석시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기재부장관, 이상민 행안부장관, 안덕근 산자부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오영주 중기부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상목 기재부장관에게 "정부가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이든 해야 하는 상황에서 방법은 다르지만 지역화폐도 복지가 아닌 재정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화폐는 4개월 안에 없어지기 때문에 내수를 살리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며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게 그렇다면 선별해서 지급해도 좋고 변형해도 좋으니 타협해서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을 쓰자"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는 온누리상품권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는데 왜 야당이 추진한다고 해서 아예 듣지도 않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최 장관이 "지역화폐의 지역별 효과 등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비진작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답하자 이 의원은 "전 국민이 아니라 타협해서 선별적으로라도 지급하자"고 압박했다.

반면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최 장관에게 지역화폐법의 내수진작 효과에 대해 물으며 정부를 방어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전국민 25만원 지원 특별법을 발의했는데 이에 대해 부총리가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고 물었다. 이에 최 장관은 "민생이 빨리 회복해야 한다는 취지는 동의하지만 민생지원 효과가 클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이번 정부는 민생 어려움을 외면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일률적으로 주는 것보단 생계보조 바우처. 월세지원 장학금, 일자리 지지원 등을 하고 있다"며 "우리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정부의 정책은 맞춤형 지원"이라며 최 장관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