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개입 의혹 추가 '김건희 특검법' 추석 밥상 올리나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본회의를 앞두고 지역화폐법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동시에 김건희 특검법도 상정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추석 전 여야 갈등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민주당이 두 개 법안 모두를 이번 본회의에 상정할지는 미지수다. 두 개의 법 모두 여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만큼 추석 직전 모두 표결 처리를 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민주당은 10일 원내대표회의와 의원총회에서 아직 어떤 법안을 이번 본회의에 상정할지 결정하지 않았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지역화폐법은 이번 주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그 이외 추가 법안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어떤 법안을 올릴지 확정되지는 않았다"며 "지역화폐법도 여당이 강하게 반발해서 필리버스터 가능성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서 고민 중"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당론 1호 법안인 해병대원 특검법보다 김건희 특검법을 먼저 상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시급성 때문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동시에 상정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에서 시급성이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새로 발의한 법안에 선거법 위반이 추가됐는데 이와 관련해 공소시효가 6개월 후에 만료되기 때문에 추석 전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12일 본회의가 열리는 것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날 대정부 질의가 있다"며 "거기서 법안이 상정될 수 있을지는 국회의장 판단이라 설득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부담감 때문인지 민주당의 고민 시간은 길어지고 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후에도 "의장실 조율이 아직 안 끝나서 법안 상정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아직 확실치 않다"며 "그래서 당 내부에서도 운영 전략상 방향성은 갖고 있지만 몇 개의 법안을 상정할지는 아직 안 정했다"고 말했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