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의료공백 코앞…'여야의정 협의체' 조건 동어반복만
여야 원내대표, 국회의장 만나 의료계 참여 조건만 확인
정부, 내년 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에 "현실 가능성 없어"
- 원태성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여야 원내지도부가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해 한 자리에 모였지만 의료계 참여 조건만 확인한 채 큰 진전을 이루진 못했다.
운영 방식을 포함해 실질 논의도 이뤄지지 않으며 응급실 대란이 우려되는 추석 연휴 전까지 여야의정 협의체가 첫발을 내딛지도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의료계는 여전히 정부가 공개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까지 요구하고 있어 '여야의정 협의체'는 출발도 하기 전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박찬대·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후 "정부와 여당에서 의료계가 회의 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촉구했다"고 했다. 이에 추 원내대표도 "현재 정부·여당이 (의료계 합류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활발히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정부, 여당의 노력이 추석 전 의료계 합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사안인 '2025년도 의대 증원 취소' 대해 정부가 이미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날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2025년도, 2026년도 의대 증원을 취소하고, 2027년도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10일 원내대표회의에서 "우리 당은 의료계가 요구하는 대통령의 사과, 관련자 문책,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가 여야의정 협의를 실질적으로 가동시킬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 여당이 이와 관련해 전향적 입장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정부는 과학적 근거를 갖춘 의견을 내놓는다면 2026년도 의대 정원 규모는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지만, 이미 수시 접수가 시작된 상황에서 내년도 의대 증원 취소는 현실성 없는 요구라며 선을 그은 상황이라 앞으로도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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