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정보사 논란, 인사참사 탓…정보 주특기 장군 인사에 혹 뒷배가?"

정원 1명에 2명의 장군…블랙요원, 기밀 유출, 하극상까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성일종 위원장에게 정부 측에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는 야당 요구로 소집, 정부 측에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아 신원식 국방부 장관 등이 불출석해 업무보고는 진행되지 못했다. 2024.8.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우리 군의 신경인 국군정보사령부에서 장군끼리 고소전, 블랙요원 명단 유출, 기밀공작 프로젝트 노출 등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예비역 육군대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육사 40기)은 안보 참사이자 정보 참사로 특수 보직인 임기제 정보 주특기(820) 준장 진급 난맥상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진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며 "블랙요원 명단 유출 등 정보가 숭숭 새는 참사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안싸움을 펼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처럼 엄청난 사태가 벌어지게 된 배경에 대해 김 의원은 "인사 참사에 있다"고 판단했다.

즉 "작년은 휴민트(인적 정보) 담당 보직 장군 인사 때가 아니었는데 A 여단장(육사 47기)을 진급시켰다"는 것.

김 의원은 "휴민트, 820이라는 특수정보 주특기 원스타 보직은 딱 1명으로 임기제 장군(2년 복무 후 전역)이다"며 "지난해 보직 준장 임기가 아직 1년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A 여단장을 진급시키고 기존 장군은 다른 기관으로 보내 T.O 1명에 장군이 2명이나 된 꼴이 됐다"고 말했다.

또 "기준 장군도 2년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2년을 또 연장을 했었다"며 "이 문제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장군이 한 자리이기에 2년 하면 그다음 후배들이 들어가는데 작년엔 아주 예외적으로, 교체시기가 아닌데도 교체했고 육사 49기급이 들어가야 하는데 47기를 진급시켰다"며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 결과 "장군끼리 맞고소, 하극상 보도가 나오게 됐다"며 불편해 했다.

정보사령관 (육군 소장, 육사 50기)과 부하인 A 여단장(육군 준장 육사 47기)은 국방부 조사본부에 서로에 대한 고소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

블랙요원 명단 유출 책임과 관련해 김 의원은 "노출된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다르다"며 "A 여단장은 작년 11월에 부임했기에 그 이후라면 A 여단장 책임, 그전이라면 이전 여단장 책임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령관과 여단장이 자기들 구명을 위해 고소하고 또 고소, 광개토계획 등 비밀들이 줄줄줄 나오고 있다"며 "이러한 형태들은 진짜 우리 안보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일들을 낳게 한 인사 참사와 관련해 김 의원은 "예외적 진급 등으로 정보병과 진급체계가 완전히 흐트러져 버렸다"며 "통상 장관들은 1개 병과 진급체계를 흔드는 일은 하지 않는다. 따라서 장관 윗선(에서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인사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장군 진급 인사를 한 점, 그것도 예상한 기수가 아닌 2기수 선배를 진급시킨 점, 보직 장군이 있는데도 인사가 이뤄진 점, 기존 장군도 임기가 2년 더 연장된 점 등은 아무래도 석연치 않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제보가 속속 들어 오고 있어 국방위에서 한번 따져 볼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