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재 "한동훈 '羅 개인적 부탁' 발언, 깊은 뜻이…3자 대리 청탁은 위법"

본인 청탁은 위법 아니지만 다른 누구 부탁땐 법 위반

나경원(왼쪽부터)·원희룡·한동훈·윤상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15일 천안 서북구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연설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7.1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측은 한 후보가 TV토론 때 "나경원 후보가 개인 차원에서 패스트트랙 공소취소를 부탁했다"고 한 발언은 위법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정광재 한동훈캠프 대변인은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난 19일 TV토론 때 패스트트랙 공소취소 부탁과 관련한 한 후보와 나 후보 공방에 대해 질문받았다.

당시 한 후보가 "나경원 대표님이 개인 차원에서 부탁하셨다"고 하자 나 후보는 "그게 개인 차원이냐, 저만 빼달라고 했냐"고 즉각 반박했다.

이에 한 후보는 "예 개인 차원입니다"며 나 후보가 자신만 빼 달라고 부탁했다는 취지의 답을 해 나 후보가 "이렇게 모욕할 수 있냐"고 발끈했다.

정 대변인은 "청탁전문 변호사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시 상황과 관련해서 여러 법률적 해석을 내놨더라"고 소개했다.

정 대변인은 "김 의원 말은 '개인적 차원의 청탁이었기 때문에 두 분 모두 법률적 처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만약 제3자를 대리해서 청탁, 부탁을 했다면 법률적으로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며 "그런 해석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행자가 "만약 개인 차원, 나 좀 빼주세요가 아니라 누군가를 빼달라고 하면 처음 부탁했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말이냐"고 묻자 정 대변인은 "그렇다"고 말했다.

즉 "본인 청탁의 경우에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제3자를 위한 청탁은 제재 대상이 된다"는 것으로 정 대변인은 "이는 명확하게 청탁에 관한 법률안에 나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그럼 법 전문가인 한동훈 후보가 이를 인지해 그렇게 답한 것이냐"고 하자 정 대변인은 "그것까지 확인하고 한동훈 후보가 그런 대답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이라면서 아마 나 후보가 법적 저촉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한 후보가 개인 차원의 부탁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 같다고 말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