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송곳 검증 벼르는 민주

(서울=뉴스1) 김경민 신윤하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5일 열린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더 이상 길어지면 안 된다고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이틀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민주당은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서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 수 있는 인물인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야당 측 인사청문위원으로 선임된 정성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 눈높이에서 후보자가 공정한 재판과 사법행정 선진화를 이끌 적임자인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빠른 사법부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 공백을 빨리 해소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했다"며 "김도읍 의원이 사임하고 주 의원으로 대체하는 인청특위 위원 사보임 신청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김도읍 의원의 인사청문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정치권에선 조 후보자가 내린 과거 판결과 성향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조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대법관으로 임명된 바 있다. 대법관으로 재직 시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보수적 시각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은 9월로 임기가 만료되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으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균용 후보자에 대해 윤 대통령과의 친분, 재산 신고 누락, 불법 증여 의혹 등을 문제 삼았고 지난 10월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면서 사법부 수장 공백 우려는 현실화했으며, 윤 대통령은 조희대 전 대법관을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재차 지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 후보자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헌신해 왔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 보루인 최고법원을 이끌 차기 대법원장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며 임명 동의를 요청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