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윤 "韓 민감국가, 큰 문제 아니다…연구소 내 조치에 국한"(종합)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18일 한국이 미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대상에 지정된 것이 '민감한 정보를 잘못 다뤘기 때문'이라면서도 큰 문제(빅 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사대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초청 특별 간담회에서 "에너지부 산하에 '수출 민감 품목'(export-sensitive), 즉 반출이 금지된 품목을 다루는 연구소가 있는데 이곳에 작년 한 해에만 2000명 이상의 한국 학생·연구원·공무원이 방문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서 온 방문객이 너무 많다 보니 어떤 사건이 있었다"라며 "(한국 측이) 민감한 정보를 잘못 다뤘기 때문에 이 명단(민감국가)에 오른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사대리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설명하진 않았지만, 한국 측 방문객을 통해 반출 금지 품목이 외부로 유출되는 보안 사고가 발생해 한국이 민감국가에 포함됐다는 취지로 읽힌다.

다만 윤 대사대리는 "민감국가라는 것은 에너지부 연구소에 국한된 조치"라며 "마치 큰일이 벌어진 것처럼 모든 것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됐지만, 이것은 절대로 '빅 딜'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번 조치는 한국 정부의 정책 관련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인공지능(AI)이나 생명공학 협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임을 명확히 하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이 '국가 대 국가'의 교류에 부정적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미 에너지부는 지난 15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SCL) 최하위 범주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공식적으로 내달 15일 발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0일 첫 언론 보도가 나온 뒤에야 민감국가 지정 동향을 파악하고 미국 측과 소통에 나서며 늑장 대응 논란이 일었다.

외교부는 전날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미국 측에서 '보안 문제'가 민감국가 지정의 이유라고 통보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윤 대사대리가 밝힌 사건 경위는 이번 사태가 불거진 뒤 한미 양국을 통틀어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엔 에너지부 산하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의 도급업체 직원이 수출 통제 대상에 해당하는 원전 설계 소프트웨어를 한국으로 반출하려다 적발돼 해고된 사건이 있었다는 내용이 확인돼, 이것이 민감국가 지정의 결정적 이유로 지목되기도 했다.

yoong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