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의 3각 밀착 이뤄낸 美, 계엄엔 "민주주의 아니다" '손절'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고별 방한' 일정을 소화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한미일 3각 협력이라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레거시'를 강조하면서도 '12·3 비상계엄 사태'의 장본인인 윤석열 대통령과는 선을 긋는 발언을 내놨다. '비상계엄이 민주주의에 반하는, 비정상적 조치로 지지할 수 없다는 미국의 입장을 선명하게 발신한 것이다.

블링컨 장관은 6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의 한미 외교장관회담 이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날 있었던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를 언급하며 "계속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하고 있다"라며 "그런데도 우리는 한미일 3국 간의 새로운 협력 시대를 열었다"라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이를 통해 자유롭고 번영하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연결된 인도·태평양 지역이라는 공동 비전을 실현하고 있다"라며 자신이 미 국무부 부장관으로 있던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일이 계속해서 발전해 온 것에 "자긍심을 느끼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블링컨 장관의 발언대로 윤석열 정부 때 한미일 밀착은 '역대 최고 수준'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았다. 북한의 국방력 강화 조치와 러시아와의 밀착에 대응하는 한미의 핵억제력 강화 합의가 나왔으며,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제시한 정부의 결정으로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좋았던 한일관계를 유지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같은 과정과 결과는 높이 평가하면서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와 이어진 탄핵 정국에서의 여러 상황들은 미국이 주창하는 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를 지지할 수 없다는 메시지도 분명히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한국 정부에 직접 전달했다"라며 미국이 비상계엄을 어떠한 면에서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한국 국민들은 국가가 도전에 직면했을 때 헌법, 법치주의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민주주의 시스템의 강점을 보여줬다"라며 비상계엄 이후 국회의 계엄 해제 조치,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등이 모두 '민주주의 시스템'에 부합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 있을 때 그것을 모른척하지 않고 아프더라도 직면해야 한다"라며 "이것이 우리가 가진 시스템의 강점"이라고 언급해 아직 한국이 민주주의의 온전한 회복을 이루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 있음을 시사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 직후 '심각한 오판'이라며 직격탄을 날림과 동시에 '한미동맹은 특정 대통령이나 정부를 초월한다'거나 '민주적 절차의 승리를 기대한다'라는 입장을 내며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비정상적이었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블링컨 장관이 통상 날이 선 메시지를 내지 않는 '고별 순방'에서 직접적으로 윤 대통령을 언급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우려가 섞인 메시지를 낸 것은 사실상 미국이 윤 대통령의 퇴진을 지지하는 것이라는 해석마저 나온다.

블링컨 "한국이 민주주의 선도국으로서 헌법에 입각해 앞으로 나아갈 것을 믿는다"라고 말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