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여인형·이진우 보직해임 절차 착수…"1월 중순쯤 결론"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군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요 피의자로 구속 기소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의 보직해임 절차에 착수했다.

1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조만간 보직해임심의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이들에 대한 보직해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비위 행위로 수사·조사를 받으며 중대한 비위행위로 정상적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보직해임 할 수 있다.

여 사령관과 이 사령관의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각각 국방부와 육군본부에 설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당사자 소명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결과는 1월 중순쯤 돼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계획을 수립한 다음 해당 본인에게 통보하게 돼 있다"라며 "이후 (최종 결과는) 약 10일 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여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김 전 장관에게 국회 봉쇄 계획을 보고하고, 실제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1경비단과 군사경찰단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켜 계엄 해제 의결 방해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국방부는 지난달 6일 이들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를 했지만 보직해임 여부는 공식 수사 결과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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