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올해 군사력 고도화·트럼프와 협상 시도…회색지대 도발 지속"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북한이 2025년에도 핵무기를 비롯한 군사력 고도화에 집중하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신(新) 행정부와 '핵군축' 협상을 시도하고, 우리나라를 향해서는 회색지대 도발을 이어나갈 것이란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1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KIDA 미래전략연구위원회는 최근 발간한 '2025 국방정책 환경 전망과 과제' 보고서에서 "2024년 북한 당국의 전략적 행보는 러북 군사협력 긴밀화와 공세적 군사력 증강을 통한 위협 증대, 회색지대 도발 강화에 중점이 있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북한이 러시아와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및 특수부대 파병을 통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관계를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극초음속 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시험발사했을 뿐만 아니라 대남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위성항법장치(GPS) 전파교란 등을 통해 한국 내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위원회는 분석했다.

위원회는 북한의 2025년 국방·안보 정책에 대해 "8차 당 대회 과업을 완성하고 통치자의 업적을 대대적으로 선전할 준비를 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러·중을 중심으로 우방국 관계를 긴밀하게 추진하면서 이를 통해 미국 신행정부에 대한 협상력 제고를 시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북한은) 러시아와 연계함으로써 중국의 관심을 유도하고,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는 미북 대화에 의존하는 기존의 선택지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과정에 입지를 확보함으로써 협상의 선택지를 추가하는 등 '확장된 협상 레버리지'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위원회는 한국이 북한과 미국의 대화에서 배제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이미 트럼프 1기 행정부와의 비핵화 협상 실패 경험이 있는 북한이 대외적·군사적 레버리지를 내세워 이번엔 핵군축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위원회는 우려했다.

위원회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중재로 미북 대화가 재개될 경우 비핵화가 아닌 중간단계 목표를 위해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협상이 추진될 우려가 있다"라고도 밝혔다.

또 "북한은 핵·대량살상무기(WMD) 및 재래식 군사력 고도화를 통한 대미 억제력 구축과 현대전 수행 능력 강화를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를 통한 소위 북한식 핵·재래식 통합을 추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통해 현대전 경험 축적을 시도함으로써 현대전 수행 전략 발전도 지속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위원회는 북한의 대남 전략에 대해선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전략에 기반해 대남 적대시 행보를 지속할 것"이라며 "2025년에도 한국에 대한 적대적 기조를 지속하는 동시에 재래식 및 전술 무기체계 시험 도발과 다양한 회색지대 도발을 동시다발적으로 감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원회는 올해 한국의 북핵 억제 및 대응 개념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꼽았다. 한미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3년 '워싱턴 선언'을 계기로 핵협의그룹(NCG)을 제도화했으며, 2024년엔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최종 승인했고, 일체형 확장억제 구축을 군사적 차원에서 뒷받침하는 '핵·재래식 통합'(CNI) 개념에도 합의했다. 이 같은 성과가 트럼프 행정부에선 유지·발전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위원회는 "미국 신행정부의 '거래적 접근법'으로 인해 동맹의 주요 현안에서 갈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전략적 유연성의 논리에 따른 주한미군 조정, 일체형 확장억제력 운용 과정에서의 전략자산 비용부담 증대 등의 동맹 현안이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어 "미북의 비핵화 협상이 재개되면서 대북 정책을 둘러싼 동맹 공조의 이슈가 부상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라며 "북한 비핵화를 절대적 목표로 견지하는 동맹 공조와 함께 한미의 상호 이익을 최적화된 방향으로 달성하는 동맹 협의가 요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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