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없었다고 생각"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4일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해 "회의 자체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는 불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주재했다는 말도 적합한 단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회의를 개의하고 의견을 묻고 하는 형태의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재라는 말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부연했다. 회의가 정상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못했음을 강조하는 의견으로 해석된다.

조 장관은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국무회의가 아닌 잡담, 간담회가 아니냐'고 지적하자 "잡담, 간담회라고 말하는 건 지나친 것 같다"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그런 의견이 교환된 자리"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정 위원장이 '국무회의는 없었다는 게 아니냐'고 거듭 묻자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 당시 미국과의 사전 소통이 없었던 사실을 재확인하며, 현재는 미국 측이 한덕수 대통령 대행체제를 신뢰하고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현재 조 바이든 행정부 임기 중 추진 중인 한미 외교장관회담과 관련해선 "대면 접촉할 기회와 시간을 조율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