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中 대사 '임명 취소' 수순?…윤 측근 대사 인선도 '올스톱'
주중국·주사우디·주인니 대사 등 사실상 공석
- 정윤영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에 따라 윤 대통령의 '측근'을 대상으로 진행됐던 해외 주재 대사 인선도 사실상 전면 백지화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탄핵 정국 속 상대국 입장에서도 해당 인사들의 부임을 부담스러워한단 관측도 18일 제기된다.
주중국대사에 내정됐던 김대기 전 비서실장은 이미 중국으로부터 아그레망(주재국 임명 동의)을 받았지만, '대통령 측근'이 이 상황에서 중국에 가는 의미가 사라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단 행정적으로 최종 부임을 위해서는 대사 임명 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후 김 전 실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신임장을 받아 이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제출하는 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4강국'인 중국 대사의 중요도를 봤을 때 윤 대통령의 직무가 수개월 정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가 부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목소리가 외교가에서 나온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이 실제 대통령의 권한을 '현상 유지' 수준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인 만큼 4강국 대사에 대한 신임장 수여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일각에서는 김 전 실장의 자진 사퇴론도 제기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예전 같았더라면 대안이 있었을 텐데 이번 건은 정치적인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더욱 가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가 낙점한 것으로 알려진 탈북민 출신 이서현 씨에 대한 북한인권대사 인사 역시 '보류'된 상태로 파악된다. 이 씨는 외교부의 대외직명대사직인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에 단수 검증을 받았다. 일부 탈북민 사회의 반대 목소리로 인선이 빠르게 진행되지 못했던 상황에서 계엄 및 탄핵 정국으로 들어서며 이 씨의 북한인권대사 임명도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직도 계엄·탄핵 여파로 '예상치 못하게' 공석이 됐다. 비상계엄 사태로 김용현 전 장관이 사퇴하자 윤 대통령은 즉각 신임 국방장관에 육사 출신의 최병혁 주사우디대사를 내정했다. 그러나 최근 최 전 대사가 장관직을 고사하면서 사우디대사 자리가 비게 됐다. 최병혁 전 대사는 현재 외교부 본부에 대기 상태로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인도네시아 대사로 내정된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4월 총선에서 낙마한 이후 이상덕 전 대사(현 재외동포청장)의 후임자로 낙점됐지만 아직까지 주재국 아그레망조차 받지 못한 상황이다.
과거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대사가 임명된 전례가 없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측근 인사의 경우 정치적 부담도 제기될 수 있어 한동안 일부 대사직의 공백이 길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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