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크라전 파병 北 지휘부 등 독자제재…개인 11명·기관 15개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정부는 북러 간 불법 군사협력과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물자 조달에 관여한 개인 11명과 15곳의 기관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에 개인 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린 11명 중 김영복·신금철·리성진은 모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파병됐다.

김영복과 신금철은 북한군 고위급 장성이다. 이중 김영복은 북한군의 작전을 총괄하는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으로 파병 북한군을 총괄하는 지휘관이다. 북한군 특수부대의 모체인 11군단장도 맡은 바 있다. 신금철 역시 특수부대 지휘관으로 총참모부 작전국 처장이라는 직책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리성진은 북한군 소속 미사일 기술자로 파악됐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된 북한 특수부대인 '폭풍군단'의 단장으로 파악된 리봉춘도 제재 명단에 올랐다.

러시아 국적 개인과 기관도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라파엘 아나톨리예비치 가자랸과 그가 대표로 있는 '라포트', 또 다른 회사인 '트랜스 캐피탈'은 북러 무기거래 과정에서 물질적·금전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알렉세이 부드네프와 그가 대표로 있는 '테크놀로지는 러시아군 지원을 위해 북한산 군용 통신장비를 운송한 바 있다.

러시아 용병 조직 '바그너 그룹' 소속인 '파벨 파블로비치 셰베린은 북러 간 무기 운송에 관여했고 '베루스'는 북러 간 무기 거래에 관여했다.

또한 러시아 국적의 로만 아나톨리예비치 알라르와 그가 대표로 있는 '파르세크는 미사일 관련 핵심물자·기술을 북한에 공급한 혐의로, 이고르 알렉산드로비치 미추린과 그가 관리하는 '아르디스-베어링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인 '조선단군무역회사'를 지원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렉산드르 안드레예비치 가예보이와 그가 관리하는 '아폴론'을 비롯해 알렉산드르 알렉산드로비치 차소브니코프와 그가 대표로 있는 '질-엠'과 '알케이-브리즈'는 북한의 방위 산업을 지원하는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으로 우리의 독자제재 대상인 박광훈의 대북 물자 조달 활동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러시아의 TSMR 은행, RFC 은행, 스트로이트레이드 및 티메르 은행 등은 모두 북러 간 불법 금융거래에 관여해 제재 대상에 올랐다.

이번 독자제재는 오는 19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의 금융·외환거래는 '외국환거래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29조 등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앞서 16일(현지시간) 한국·미국·일본·호주·캐나다·프랑스·독일·이탈리아·뉴질랜드·영국·유럽연합(EU) 외교장관들은 북러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외교부는 이번 독자제재는 "공동성명 발표에 이은 북러 군사협력 대응 공조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해체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메커니즘인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MSMT)이 지난 10월 한미일 3국 주도로 출범한 바 있다.

정부는 북한의 노골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 행보를 막기 위해 MSMT 활동뿐만 아니라 각 국가와의 독자제재 공조에도 초점을 맞춘다는 입장이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