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행체제로 다시 맞이하는 '트럼프 리스크'…묘안은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됐다. 당장 내년 1월로 다가온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곧 현실이 될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더 촘촘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이후 윤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과 빠른 통화를 실시하고 조속한 시일 내 회동하기로 합의하는 등 대미 외교에 속도를 내며 '빠른 대응'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인과의 회동을 공개적으로 추진하고, 초당적으로 꾸려진 대표단이 방미길에 올라 트럼프 당선인 측과의 접촉을 추진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같은 노력은 윤 대통령의 갑작스런 계엄 선포와 탄핵안 가결로 물거품이 돼버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조야에선 미국과의 사전 소통 없이 군을 움직이고 민주주의적 절차를 위반한 한국에 대해 '불안한 시선'을 계속 보내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방위비분담금 인상 등 한국에 대한 각종 외교·안보적 리스크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의 직무정지는 물론 군 출신의 안보실장과 야권의 탄핵 추진으로 입지가 불안정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행 체제로는 대미 외교에 집중할 역량이 부족해 트럼프 2기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홍석훈 국립창원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아무래도 적극적인 외교력을 발휘할 수 없어 여러 가지 발전적인 외교 역량 강화는 좀 힘든 게 사실"이라면서 "결국은 기존의 합의들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머물 뿐 더 이상 강력한 외교적 대응을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트럼프 당선인이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위해 한국의 '약한 고리'를 파고들 가능성이다. 내년 1월 공식 취임 후 바로 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당장 한국의 입장에선 '대응 스탠스'를 정하는 것부터가 과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트럼프 당선인이 방위비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해도 이미 국회의 비준을 받은 만큼 우리 측이 유리한 고지에서 협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외교가에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빠른 시일 내에 트럼프 측의 의사를 확인하고, 한국에 대한 각종 '과제'를 제시하는 속도를 최대한 늦출 수 있는 소통을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범정부뿐만 아니라, 민간과도 손을 잡고 외교에 초점을 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킬 필요가 있다는 아이디어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또 결정 여부에 따라 그 이후 2~3개월은 더 '비상 국면'이 될 수 있다"라며 "이 기간 트럼프가 자신의 외교 정책을 완성한다고 치면, 한국이 적극적인 의견을 낼 시기를 놓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박 교수는 "현 상태로는 정부가 움직일 공간이 많지도 않을뿐더러 미국 쪽에서 귀담아듣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여야 정치권·기업·학계 등 모두의 힘을 합친 일종의 TF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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