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담화 후 강경해진 김용현…책임 통감→법적다툼 예고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지겠다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죄 등 수사에 대응해 법적 다툼을 예고하고 나섰다. 내란죄를 부정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후 태도가 강경해진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튿날 새벽 국회에서 계엄을 해제한 뒤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장관 입장'을 통해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전했다.

이후 내란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된 김 전 장관은 10일 밤 동부구치소에서 러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도 했다.

김 전 장관의 이 같은 발언과 행동은 본인이 비상계엄의 주동자로서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전날 담화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라며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니냐"라고 반문하는 등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서자 김 전 장관의 입장도 다소 바뀐 모습이다.

김 전 장관 변호인 측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김 전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무위원으로서, 국방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해 정당한 계엄 사무를 수행했다"라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수사하고 재판하려는 시도 자체가 바로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수사절차 및 재판절차에 대해 "김 전 장관 역시 대통령의 통치행위인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이라고 전제하고, 진행되는 수사와 재판은 그 자체로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라며 "김 전 장관은 대통령과 함께 싸워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변호인 측은 김 전 장관의 권리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향후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가 마무리돼 김 전 장관이 재판에 넘겨지면, 치열한 법정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3일과 4일, 7일에 이어 네 번째로 발표한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민주당의 내란죄 주장을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허위 선동"이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