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탄핵에 어색해진 한중…'윤 최측근' 대사 효과 사라져
탄핵 국면 속 대통령 측근 이점 아닌 꼬리표…부임도 안갯속
- 노민호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훈풍'을 타던 한중관계가 비상계엄 사태라는 변수에 부딪히며 '어색해지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이전 한중은 지난 5월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고위급 소통을 활발히 이어왔다.
정부는 일련의 흐름을 내년 11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까지 이어가겠다는 청사진을 그려왔다.
시 주석의 방한은 지난 2014년 7월 마지막으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및 미중패권 경쟁 심화 등의 영향으로 다시 이뤄지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한중관계 정상화의 본격 시동을 거는 중국 최고지도자의 11년 만의 방한 성사를 위해 정부는 외교 역량을 집중해 왔다.
특히 지난 10월 윤 대통령은 '측근'인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신임 주중대사로 내정했다. 이를 두고 중국은 '환영'의 입장을 보이며 '호응'하는 행보를 보였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한시적인 '한국인 무비자 입국' 조치를 발표했고, '다이빙 신임 주한 중국대사 내정' 소식도 우리 측에 전해왔다. 다이빙 대사는 오는 23일 한국에 부임할 예정이다.
대사 인선에서도 손발을 맞추는 듯한 한중 양국이었지만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며 모든 스텝이 꼬인 상황이다.
김 내정자의 경우 '대통령 측근'이라는 '후광'이 현시점에선 오히려 애매한 '꼬리표'가 돼 버렸다.
비상계엄 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질서 있는 퇴진'을 내세우며 윤 대통령의 내치·외치 배제를 선언했다. 그러나 야당은 대통령의 탄핵을 거듭 주장하고,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짙어지는 정황들이 속속 밝혀지며 국내 정치 상황은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여전히 군 통수권과 외교에 있어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이지만, 정책 결정에 있어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할 수 없는 데다가 정부의 '정돈된' 입장도 전파되기 어려운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 내정자에 대한 부임 절차도 안갯속 형국이다. 그가 대사로 부임하려면 국무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의 신임장을 받은 뒤 이를 시 주석에게 제정해야 한다. 하지만 현시점에선 윤 대통령이 김 내정자에게 신임장을 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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