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달 전엔 "저도 안 따를 것"이라더니…계엄 건의한 국방장관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이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불과 석 달 전엔 '계엄은 불가능하다'란 취지의 입장을 거듭 밝혔던 인사다.

김 장관은 장관 후보자 때인 지난 9월 2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령 준비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국민들과 군은 계엄령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며 일축했다.

부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을 중심으로 군 내의 '충암고 라인'이 유사시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용납을 하겠나. 또 우리 군이 과연 따르겠는가, 저라도 안 따를 것 같다"라면서 "이런 계엄문제는 시대적으로 안 맞으니 너무 우려 안 하셔도 될 것"이라고 의혹을 반박했다.

김 장관은 '실질적으로 현 사회체제 구조에서 계엄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도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장관 취임 이후인 10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선 국방부 장관이 모르는 계엄 준비는 불가능하다면서 "(계엄령 발령을 위한) 요건이 정해져 있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발령되고 나면 국회에서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돼 있다. 이런 것들이 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권에서) '계엄, 계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해가 잘 안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는 등 관련 결정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장관이 취임하기 전인 지난 9월 5일 당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겸 국방부 장관도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거듭된 계엄 의혹 제기에 "대한민국 국군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고 정치적 중립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라며 "누가 그런(계엄) 명령을 내릴 리도 없고, 내린다고 해도 절대 움직이지 않으니 국군 장병들의 진정성을 믿어주면 감사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특수전사령부 병력이 국회 본청에 진입해 본회의 개최를 물리적으로 제지하려 들면서 국회에서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도 지난 8월 27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령 준비 의혹에 대해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야당에서 계임령 준비설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충분히 정치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현시대나 지금 우리의 여러 가지 국가적 상황을 봤을 때 계엄이란 것이 지금 과연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이라며 "군을 잘못된 방향으로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염려가 큰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강호필 합동참모차장(현재 육군 지상작전사령관·대장)은 당시 상황에서의 계엄령 선포 가능성에 대해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