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연구원 "한중 FTA 2단계 합의 속도 내고 한중일 FTA 협상 재개해야"

(베이징·서울=뉴스1) 외교부 공동취재단 허고운 기자 = 중국 측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체결을 위한 협상에 속도를 내고, 나아가 일본까지 포함한 한일중 FTA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중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CAITEC)의 취웨이시 부원장은 지난달 25일 우리 외교부 공동취재단과 베이징에서 만나 "현재 양국은 FTA 2단계 협상을 가속화하고 있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큰 틀 아래 실무적인 협력이 심화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자유무역 구축에 적극적인 촉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15년 12월 발효한 한중 FTA는 주로 상품 분야에 관한 것이었다. 한중 양국은 지난 5월 서비스 분야로까지 상호 개방을 확대하는 2단계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서비스 분야 협상이 타결되면 문화와 관광, 법률, 금융 분야 등의 시장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다.

취 부원장은 "중한 FTA 2단계 협상에서 합의를 도출하도록 속도를 다그쳐야 한다"라며 "중국은 서비스 무역의 개방을 확대할 것이고, 중한 서비스 무역의 협력에 좋은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중이 환경 및 디지털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길 바란다며 "공동 연구개발과 연구성과 공유를 추진해 안정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도록 권장하고 격려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 부원장은 그러면서 "한국도 중국 국민에 대한 비자 면제 정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라며 "양국 국민의 자유로운 창업 교류가 빨리 이뤄졌으면 한다"라고 촉구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22일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등에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리고, 비즈니스·관광·친지방문 등으로 제한된 무비자 방문 목적에 '교류 방문'을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취 부원장은 또 "조속히 중한일 FTA 협상을 재개하고 더 많은 진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이에 따라 다자간 무역체계를 구축해 나갔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한중일은 지난 5월 3국 정상회의에서 2012년 11월 시작해 2019년 관계 악화 등으로 중단된 FTA 관련 협의를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경제난이 가속화되면서 경제적 돌파구 마련이 필요한 중국은 FTA 체결에 적극적이지만, 아직까지 3국의 협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취 부원장은 내년 출범할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를 대폭 인상할 것이란 예상과 관련해선 "관세를 인상하면 손해보는 건 미국"이라며 "어떤 정책이 나오든 대응한 반격을 할 것이고, 무역 전쟁엔 승자가 없다"라고 전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의 '자국 우선주의'를 겨냥해 "중국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조금을 주거나 기업에 혜택을 주는 정책을 줄이고 있고 성과도 창출했다"라며 "미국 경제학자들도 보조금 정책에 반대하고 있는데, 미국은 자기들은 하면서 중국은 욕하는 이중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