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인태전략에 북방 정책 없어…규범 수용자 아닌 결정자 돼야"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우리나라의 인도·태평양 전략에는 '북방 정책'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가운데 우리가 인·태 지역에서 '규범 수용자'가 아닌 '규범 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민정 국회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은 최근 발표한 '대한민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이행 평가와 과제' 보고서에서 "현 정부의 인·태 전략은 미국의 인·태 전략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북방이란 유럽연합(EU)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유라시아 대륙의 북부 및 중·동부에 위치한 신흥 경제권으로, 윤석열 정부의 인·태 전략에는 중국과 몽골 외에 북방에 속하는 다른 나라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다.

반면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 이후 △김대정 정부는 햇볕정책(러시아와의 우호 관계 강화) △노무현 정부는 '평화번영 정책'(러시아와의 우호 관계 지속) △이명박 정부는 '자원외교'(남북러 가스관 사업 추진 등) △박근혜 정부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문재인 정부는 '신북방정책' 등을 펼친 바 있다.

정 조사관은 "우리나라의 인·태 전략에 관한 담론은 미중 양자택일의 문제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다"라며 "(현재의) 미국과 함께하는 인·태 전략은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우리의 독자적인 전략을 시도하기보다는 지금까지의 경험에 기반해 매우 보수적인 전략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정 조사관은 인·태 전략 실행을 위한 외교·국방 정책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이 없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8월 18일 발표된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 합의문을 예로 들며 "형식상 조약으로 분류되지 않아 국회 동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면서도 "합의와 관련해 국회의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과 같은 절차를 사전에 충분히 거쳐야 했다는 비판이 가능하고, 추후 정부에 이와 같은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정 조사관은 또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 조사관은 인·태 전략 추진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과제에 대해선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양자택일에 의한 국익 손상을 피하기 위해 한국의 위상을 올바르게 반영하는 전략이 도출돼야 한다"라며 "중국, 러시아, 일본에 에워싸여 있는 우리나라의 목표는 강대국이 아니라 선진국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정 조사관은 이어 "국제규범이 우리의 국가목표를 달성하는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인·태 지역에서 규범 수용자가 아닌 규범 결정자가 되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며 "일관성 있는 규칙을 추구하고자 하는 유사 입장 국가들과 연대하고, 그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의 도발은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강대국에의 순응, 편승, 헤징으로 좁히는 경향이 있으므로 우리 스스로 북한의 도발을 사전 억지하거나 만약 도발이 있다면 신속하게 그 위협요인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라면서 "우리가 인·태 지역의 분쟁에 개입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