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국 방산 강화 본격화…"K-방산, 공동개발·생산 늘려야"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세계 최대의 방산 시장인 미국이 자국 방산 강화 행보를 본격화함에 따라 K-방산이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공동 개발·생산을 더욱 많이 추진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17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산정책연구센터는 최근 '미 NDIS 수행 계획 요약' 보고서를 통해 미 국방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국가방위산업전략(NDIS) 이행계획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NDIS 이행계획은 지난 1월 미 국방부가 공개한 NDIS의 실현을 위한 지침으로, 자국 방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과 체계적 접근 방식을 담았다. 특히 생산 및 공급의 외국 의존도를 줄이고 '중요한 생산 공정'의 국내 이전 계획을 제시해 K-방산의 대미 방산 수출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센터는 "트럼프 당선인의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 정책 추진이 예상된다"라며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인 자국의 핵심 생산 능력 국내화를 고려해 미 방산업체와 공동개발·생산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공동 개발·생산을 위한 절차, 지침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국민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현지 생산'을 선호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 업체들이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짓거나 인수하는 방식도 활발히 추진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센터는 이어 "공급안보약정(SOSA) 등을 통해 미 공급망에 진입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SOSA는 국방 물자와 기술을 상호간 안정적으로 공급해 방산 공급망과 방위 태세를 강화하겠다는 협약으로, 한미는 작년 11월 SOSA를 체결했다.

센터는 NDIS에 명시된 '인도태평양 산업 회복력 파트너십'(PIPIR)을 통한 미국과의 협력 강화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지난달 8일 발족한 PIPIR는 국제 방산 협력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방산 협력 관련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다자 포럼으로, 역내 동맹의 방산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PIPIR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한국·일본·필리핀·싱가포르·호주·뉴질랜드, 북미 지역의 미국·캐나다, 유럽 지역의 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리투아니아·스웨덴 등 총 13개국이 참여했다.

PIPIR가 활성화될 경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 등 참여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유지·보수 등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인도태평양에 배치된 자국 함정이 정비를 위해 본토로 이동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점을 고려해 동맹국에 유지·보수를 맡길 거점을 마련하는 '권역별 정비거점 구축 정책'(RSF)도 지난 3월 발표했다.

특히 한국은 PIPIR에서 유지보수정비(MRO) 분야 공동의장국을 미국과 함께 맡게 됐다. K-방산이 RSF 정책을 기반으로 MRO 절차를 정립하고 PIPIR 방산 협력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방산업계에선 미 해군 함정 MRO 사업이 가장 먼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의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의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보수·수리·정비 분야에 있어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방진회는 앞서 미국과 MRO 사업을 진행한 호주 사례를 통해 장단점을 분석해 한미 MRO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실수를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체적인 대응책으로는 △인증·행정 절차 이해·준비 및 미국 군사 사양 충족을 위한 역량 확보 △수출 통제 법규 준수 및 미국 방위물자 수리 및 기술 이전·수출 규제 관리를 위한 법적 준비 ·유지보수 능력 강화 △미국 군사 사양 충족을 위한 부품·시스템 고도화 △공급망 유연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