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전 베일 벗은 '한미일 사무국'…협력 제도화 속도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한미일 3국 정상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전 '한미일 3각 협력 제도화'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15일(현지시각)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페루 리마에서 정상회의를 갖고 '한미일 사무국' 설립 등이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3국 정상은 "신설되는 사무국은 우리가 함께 하는 일이 인도-태평양을 번영하고, 연결되며, 회복력 있고, 안정적이며,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목표와 행동들을 더욱 일치시키도록 보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의는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취임을 앞둔터라, 바이든 대통령의 사실상 마지막 한미일 정상회의다.

한미일 3국 협력은 그간 과거사 문제로 얽힌 한일관계로 인해 구상 차원에서만 머물러 왔다. 그러다 지난해 우리 정부가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일제강점기 조선인에 대한 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발표함에 따라 3국 협력이 속도를 냈다.

이후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당시 일본 총리는 지난해 8월 미 대통령의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 '역대급 밀착'을 보여줬다.

한미일 정상이 다자회의 무대를 계기로 한 게 아닌, '단독 일정'으로 만난 건 처음 있는 일이었다. 정상들은 '캠프데이비드 선언'을 채택하고 협력 공고화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이달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한미일 3각 협력의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이른바 '바이든 업적 지우기'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왔다.

이와 관련 매년 열기로 한 한미일 정상회의도 결국 트럼프 당선인의 의중에 따라 개최 여부가 결정되게 됐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대(對)중국 견제 성격이 짙은 인태 전략을 최초로 본격 추진한 행정부로서 한미일 3각 협력을 없애진 않겠지만, 바이든 정책과는 다른 방향으로 협력 기조를 이끌고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사무국 출범은 미국 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의 정권이 바뀌어도 3국 협력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핀'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사무국이라는 틀을 만들어 놓으면 존재 자체로도 한미일 협력의 기초가 되는 것"이라며 "물론 행정부에 따라 운영·참여의 적극성이 다를 수는 있다. 그럼에도 3국 협력 연속성과 제도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사무국의 대략적인 얼개도 드러났다. 2011년 서울에 설치된 '한중일 협력 사무국'(TCS)과 유사한 형태를 띤다. 다만 TCS가 문화·인적 교류 등의 사안에 더 비중을 뒀다면, 한미일 차원의 사무국은 안보, 경제, 첨단기술, 인적교류 등 사실상 전방위적인 분야를 다룬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사무국 산하에는 각국의 고위공무원이 배치된 운영이사회가 만들어진다. 한국은 심의관급, 미국 부차관급, 일본은 부국장급 인사가 이사로 지명돼 총 3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된다.

한국, 미국, 일본 순으로 2년씩 사무국장을 맡게 된다. 가장 먼저 사무국장을 맡게 된 한국은 외교부를 중심으로 집행위원회와 사업관리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할 예정이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