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최악의 카드 꺼낸 북러…韓의 '무기 지원' 트럼프 의중은?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선 투입이 현실화하면서 우크라에 대한 무기 지원을 검토하겠다던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공언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기조가 조 바이든 행정부와 180도 다른 수준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섣불리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나설 경우 트럼프 측에 잘못된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다는 지적이 13일 제기된다.

미국은 러시아의 공세 확대 방침에 따라 북한군과 우크라이나군의 교전이 임박했다고 보고 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12일(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1만 명이 넘는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 동부로 보내졌다"며 "이들 대부분이 극서부 쿠르스크주로 이동해 러시아 군인들과 함께 전투 작전에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군에 점령당한 쿠르스크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 북한군을 비롯해 병력 약 5만명을 집결시킨 것으로 파악된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북한군의 활동 방식은 아직 미지수지만 정부가 북한군의 파병에 대응하는 수순으로 상정했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방어무기 지원이 가능한 선은 넘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그간 정부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된다면 단계적으로 무기 지원을 검토할 것이며, 일차적으로는 방어용 무기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파텔 수석부대변인은 "러시아군은 북한군 병사들에게 무인기와 대포, 그리고 최전방 작전에서 중요한 기술은 참호 정리 등 기본 보병 작전에 대한 훈련을 실시했다"라며 북한군 병력의 실전 투입은 정해진 수순임을 강조했다.

다만 미국의 판단과 우리 정부의 판단은 다소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이날 미국의 발표에 대해 "실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방침이 확고했던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트럼프 당선인은 대(對) 우크라 지원을 사실상 중단할 방침을 시사하고 있어 정부의 '결단' 기준에도 변동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날 정부의 입장이 신중하게 나온 배경에도 이같은 변화된 셈법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우크라전의 조기 종전을 공언한 트럼프의 의중을 '패싱'한 채 무기 지원 방침의 '볼륨'을 높일 경우 자칫 트럼프 측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첫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진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한미의 '이견'이 발생한 것처럼 상황이 전개될 경우 돌아올 불이익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첫 회동을 앞두고 소통을 지속 중인 정부는 이 과정에서 트럼프 측의 의중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후 회동까지 진행한 뒤 무기 지원에 대한 명확한 방침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제전략연구실장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북한의 사실상 참전이 시작된 만큼 정부의 대응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면서 "북러 군사협력의 실질적인 진전 추이를 고려한 단계적이고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며, 트럼프 신행정부와의 정책 공조도 중요한 만큼 우선적으로 전훈분석팀을 포함한 범정부 모니터링단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해 북러 협력 수준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yoong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