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이번 주 12차 SMA 협정 서명식…트럼프 대비해 비준 속도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한미가 이번 주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정 서명식을 가질 예정이다.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비준을 위해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외교부 당국자는 4일 "한미가 체결한 12차 SMA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라면서 "한미는 절차에 따라 협정 서명식을 비공개로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한미는 지난달 제12차 SMA를 체결했다. 연간증가율 지표를 국방비 증가율에서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로 되돌렸으며 연간증가율 상한선도 재도입해 이를 5%로 정한 것이 성과로 꼽힌다. 한미는 '미군의 역외자산 정비 지원'도 폐지하는 등 SMA가 적절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합의 도출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SMA 협정은 이론적으로 미국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폐기될 수 있다. 국회의 비준동의 과정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는 우리의 절차와 달리 미국에서 이 협정은 의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정 협정'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한미가 SMA 서명을 서두르는 이유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시 제기될 수 있는 안보 리스크를 꼽을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한 대담에서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부유한 국가)이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이 대통령이라면 한국에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 6000억 원)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한미가 타결한 2026년 방위비 분담금(1조 5192억 원)의 무려 9배에 달하는 액수다.

그간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SMA 합의를 뒤집을 가능성을 낮게 점쳤지만, 이번 발언으로 우리로서는 '트럼프 리스크' 부활에 대한 대비가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에 입성해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하더라도 우리가 '유리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한미가 SMA 협상을 더 길게 가져갔더라면 연간 인상률을 더 낮출 여지가 있었겠지만 한미 모두 대선 전에 협정을 타결하고 싶은 마음이 일치했다"라며 "트럼프가 재집권해 재협상을 요구한다 해도 이미 SMA가 발효된 상황이라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역시 지난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해 SMA 재협상 요구를 한다면 우리가 유리한지'에 대한 질의에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재협상이 진행된다 해도 이미 타결된 12차 협상 결과를 기준선으로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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