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냐 해리스냐…美 대선 결과에 한반도 정책 갈림길

트럼프 당선땐 방위비 인상 '악재'…과감한 '딜' 가능성도
해리스, 바이든 노선 계승할듯…"파격적 조치는 어려워"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 AFP=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미국 대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리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전 투표율이 40%를 웃돌고 주요 경합주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간 막판 대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우리나라에는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악재가 많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는 대통령 재임 당시 우리 측에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을 요구하며 '5조 청구서'를 들이밀고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제기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한 대담에서도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부유한 국가)이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이 대통령이라면 한국에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 6000억 원)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한미는 지난 4일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체결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급한 100억 달러는 한미가 타결한 2026년 방위비 분담금(1조 5192억 원)의 9배에 달하는 액수다.

SMA 협정은 이론적으로 미국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폐기될 수 있다. 국회의 비준동의 과정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는 우리의 절차와 달리 미국에서 이 협정은 의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정 협정'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다만 트럼프 2기 출범 땐 일시적인 마찰에도 한미동맹 강화로 이어질 것이란 의견도 있다. 미국의 '동아시아 포커스'는 유지될 것이 자명한 만큼, 트럼프 정권의 외교 정책 방향은 결국 현재의 기조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는데다 '거래적 관점'을 충족한다면 오히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얻을 수 없었던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거래'를 중시하는 트럼프의 입장에선 한국으로부터 얻을 게 있다면 전술핵 재배치 등 과감한 '딜'에 나설 수도 있다고 봤다.

또 다른 기회 요인은 북미 대화 재개다. 김정은 총비서는 각종 핵시설 및 미사일 기지 시찰과 정권수립기념일(9·9절) 등 올해 주요 정치적 이벤트 계기에 핵능력 고도화 방침을 천명하면서 이것이 포기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임을 강조한 바 있다. 러시아와의 강한 군사적 밀착 역시 몸값 높이기의 일환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지난 2017년 '국가핵무력 완성 선언'에 이어 '핵 단추 싸움'을 거쳐 결국 비핵화 협상을 열었던 '전례'를 재연하려고 할 수 있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계승할 것이란 점에서 한미동맹이 지속되고 공고화할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다만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워싱턴 선언'의 틀 안에서만 핵보장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파격적 조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존재한다.

yoong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