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건파' 이시바 내각, 들어서자마자 위기…한일관계 '악재'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일본 중의원 선거 결과 집권 자민당이 15년 만에 단독 과반 의석 지위를 잃으면서 집권 한 달 만에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리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관계 개선 모멘텀을 맞이한 한일관계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28일 제기된다.

전날 치러진 제50회 중의원 선거 결과 자민당은 465개 의석 중 191석을 확보했다. 기존의 의석보다 무려 65석이 줄어든 것이다. 당초 자민당은 정치자금 스캔들에 따른 의석 감소를 일찌감치 예견하고 공명당과 연립 정부를 구성했는데, 공명당마저 기존보다 의석이 8석 감소하며(24석 확보) 자민·공명 연립 여당은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게 됐다.

이번 선거 결과는 자민당이 전통적 지지층으로부터 조차 표심을 흡수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무당파의 표심도 야당으로 향하며 '민심의 이반'을 확인하게 됐다. 신임 총리가 집권 한 달 만에 거취 문제까지 고민해야 할 상황인 것이다.

이번 선거 참패는 이시바 총리가 취임 8일 만에 내린 '중의원 해산' 결정이 무리수인데 따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일본은 내년 7월 참의원(상원)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권력 다툼이 시작되면서 총리 '끌어내리기' 국면이 전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러한 일본 내부의 정치 상황은 한일관계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내부 사정이 급해진 신임 총리가 외치에 신경을 쓸 여력이 작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한일관계의 주요 사안은 한일 정권의 지지율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시바 총리가 직면한 현실은 한일관계 현안에서 얻어낼 것보다 '양보'할 사안이 많은 이시바 총리의 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이다.

정부는 일본이 강제징용 문제 등에 있어 '반 잔의 물컵'을 채우길 기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먼저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서 한일관계 개선이 급물살을 탄 만큼, 이제 일본이 이 사안을 종결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당장 사퇴 요구까지 직면한 이시바 총리가 당 내 지지, 국민적 지지를 회복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이시바 총리가 사퇴한다면 오히려 역풍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내년 한일관계 60주년을 앞두고 여러 가지 구상을 하던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원덕 국민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이시바 총리는 구심력이 떨어져 '저공 비행'을 할 수밖에 없고 정계에서는 권력 투쟁이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시바 총리가 과반을 목표로 했던 만큼 목표 달성을 못 한 것에 책임을 지고 사임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됐다"라면서 "한일관계 발전과 안정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일본 내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가 있으므로 크게 달라지지 않겠지만, 현 단계보다 한층 더 진전된 일본의 태도를 끌어내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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