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전략정보본부장 "'北, 러 파병으로 중국 인내 시험 중"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조구래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23일(현지시간) 캐나다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개최된 '2024년 한반도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러시아 파병으로 중국의 인내를 시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조 본부장은 "중국은 장기적 국가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단기적인 생존게임을 하고 있다. 중국은 안정적인 국제 환경을 원하지만, 러시아는 전쟁에서의 승리만을 원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통해 체제를 보존하고자 했으나 핵무기가 오히려 부메랑이 됐다"면서 "북한 체제에 대한 위협은 외부가 아니라 오히려 내부에, 그것도 실패한 체제에 하나의 역사적 필연성으로 이미 존재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왜 위험을 무릅쓰고 단절과 부정의 지정학적 게임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대답은 역설적으로, 바로 북한의 핵무기 자체가 북한 체제에 가장 큰 위협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라며 "간단히 말해 핵무기의 실패"라고 짚었다.

조 본부장은 특정 집단의 이익에만 종속된 북한 체제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러북 간 군사협력이 러시아와 북한의 장기적 안보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회의적이며, 러북 경제 협력의 효과도 의문시될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 측면에서 보더라도 무모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북핵 문제 대한 총체적 접근 △완전한 북한 비핵화 목표 견지 △양자·소다자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북태평양 4개국이 굳건한 공조로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논의를 위해 2015년 이래 연례 개최중인 1.5트랙 논의체로, 금년에는 한국, 캐나다, 미국에 더해 일본이 최초로 공동주최국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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