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김정은, 총알받이로 인민군 팔아넘겨…주민들엔 쉬쉬"(종합)

[국감현장] 내년 추가 파병 가능성 열어놔…조종사 지원 가능성도
"ICBM 탄두 재진입 목표…美 대선 전 정상 각도 시험발사 가능성"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허고운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김정은이 인민군을 불법 침략전쟁의 총알받이로 팔아넘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말이 파병이지 사실은 총알받이 용병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김 장관은 "통상 파병을 하면 그 나라 군대의 지휘체계를 유지하고, 그 나라의 군복이나 표식 국기를 달고 자랑스럽게 활동을 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북한군은) 인민군복이 아닌 러시아 군복으로 위장을 하고 있고, 러시아 군 통제하에 아무런 작전권한도 없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작년 9월 푸틴과 김정은의 정상회담 이전까지는 주로 무기 위주로 지원하다가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부터는 병력이 파병되기 시작한 큰 전환점이 있었다"라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북한이 제공한 무기는 미사일과 포탄 위주이다. 포탄은 1000만 발에 가깝다"라며 "병력은 주로 특수부대, 공병, 포병을 포함해 1만 2000명 정도의 규모가 파병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내년 추가 파병 가능성도 열어놨다.

현재까진 약 3000명이 파병됐으며, 일정기간 적응훈련을 거쳐 전쟁에 투입될 것이라고 김 장관은 부연했다. 그는 "지금 (러시아 파병 북한군이) 어느 정도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라며 러시아가 북한에 조종사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도 했다.

김 장관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러시아 파병을 결정한 것은 "자신의 독재정권을 공고히 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며 "이런 것이 들통날까봐 주민들에겐 알리지 않고 쉬쉬하고 있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북한 서부지구의 조선인민군 특수작전부대 훈련 모습.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그는 북한이 러시아에 "(핵·미사일·인공위성 관련) 첨단과학기술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김 장관은 북러 군사협력의 추이를 봐가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및 국제사회와 연대해 우크라이나에 대해 모니터링단 파견, 살상무기 지원 등 단계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또한 "북한의 파병이 우리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세심하게 분석하고 있다"라며 "국가안보과 국민의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장관은 11월 5일 미국 대선 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가능성에 관해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시험을 성공적으로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라며 "그렇게 하려면 고각 발사로는 안 된다. 정상 각도로 시험발사를 할 수도 있다"라고 봤다.

김 장관은 '전·평시 한반도에 미국의 핵자산이 특별배정되느냐'란 부승찬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특정하게 지정돼서 운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이날 새벽에 살포된 북한의 30차 대남 쓰레기 풍선 중 일부가 용산 대통령실에 떨어지는 과정을 정확히 식별하고 있었다면서 "떨어졌을 때 확인해서 수거하는 게 바람직하다"란 기존 쓰레기 풍선 대처 기조를 유지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