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북러 불법행위 강력 규탄…후과 따를 것" 경고
"北, 파병부대 행위 따라 국제형법상 책임 부과될 수도"
- 노민호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3일 북러간 최근 불법 군사협력 심화를 강력히 규탄하고 "후과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라고 경고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호텔에서 '미 대선과 한미 동맹'을 주제로 열린 열린 '2024 중앙포럼'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대러 포탄·미사일·병력 지원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북러 간 군사협력이 지속되는 한 평소처럼 한러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북한에 대해선 "파병부대의 구체 행위에 따라 국제형법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는 현재 북러 불법 군사협력에 대응해 '단계적 조치'를 예고한 상황이다. 특히 상황에 따라 '방어용'에 이어 '공격형' 무기 지원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조 장관은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차분하고 절제된 대응을 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이 전략적 자산이 아니라 부채가 되도록 상황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중국에 대해선 "역내 평화·안정의 주요 행위자"라며 북핵 문제와 불법적인 북러협력에 적극 대응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중국과 전략적 소통의 흐름을 이어가면서 양국의 이익이 합치되는 분야에서 신뢰와 협력을 쌓아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일 것"이라고도 했다.
조 장관은 미 대선과 관련해선 "초박빙의 접전"이라고 평가하며 "정부는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안보·경제·산업 정책 전 분야에서 미 대선과 그 이후에 대비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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