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서 북한군 보이면 '상황 악화'…"공격용 무기 지원 검토"(종합)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파병으로 확대됐다. 정부와 군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비살상무기'만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유지해 왔으나, 우크라이나전 양상과 북한군의 움직임 등에 따라 '공격용 무기'와 인력을 파견하는 등 추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2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전장에 대규모로 아직 투입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미리 확정할 수 없다"라면서도 "단계별 시나리오를 보면서 방어용 무기 지원을 고려할 수 있고, 한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공격용까지 고려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그간 자제돼 온 살상무기 지원 원칙이 깨지는 것이냐는 질문이 많은데, 사실 모든 무기는 의도한 바에 따라 살상을 할 수도 있고, 시설물을 파괴할 수도 있다. 감정이 개입된 단어"라며 "따라서 우리 정부는 방어용 무기냐 공격용 무기냐 이렇게 단순하게 구분하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 파병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전반적으로 가능성을 열어놓고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겠다"라며 "러시아와 북한의 행태들을 잘 지켜보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55㎜ 포탄 등 살상무기의 우크라이나 직접 지원, 군사요원의 우크라이나 파견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 정부는 비살상무기 지원 방침을 유지했으나, 지난 6월 러북 조약이 체결된 이후엔 살상무기 지원의 재검토에 나선 바 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이달 8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 태평양함대 소속 상륙함 4척과 호위함 3척이 북한 청진·함흥·무수단 인근 지역에서 북한 특수부대 1500여 명을 태워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수송하며 북한군의 참전이 개시됐다.

우리 정부가 추가 대책을 발표할 경우, 그 시점은 북한군이 러시아 땅에 도착하거나 우크라이나전에서 포착될 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군이 작전하는 모습이 사진이나 영상으로 공개되면 '한국도 어떻게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와 군이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추가 조치로는 155㎜ 포탄 지원이 거론된다. 우리 정부는 이미 지난해 포탄 50만 발을 미국에 대여해 주며 우크라이나를 '우회 지원'한 바 있다. 일단 이 방법을 지속하며 러북을 압박하고, 경우에 따라선 '직거래'로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보낼 가능성도 있다.

정부 소식통은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포탄 생산 능력을 갖고 있고 포탄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이번 전쟁의 승패에 영향을 줄 것이란 말도 있다"라며 "다만 K-9 자주포를 구매한 국가들이 더 많은 포탄 수출을 요청하고 있어 우크라이나에 보낼 포탄 물량 확보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보내야 한다는 주장은 3성 장군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언급하면서 화제가 됐고, 정부와 군도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에 파견될 가능성이 있는 군사요원의 경우 포로가 된 북한군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거나 통역을 지원하는 임무를 맡고, 이들이 귀순을 원할 경우와 관련한 후속 조치를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군사전문연구위원은 "우크라이나엔 한국말을 하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을 상대로 한 심리전을 도와달라는 요청이 올 수도 있다"라며 "그렇게 되면 우리가 파병이 아니더라도 비전투 인원을 보내 개입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국산 무기들의 경우 이미 전 세계에서 그 성능을 충분히 인정받고 있으나 이것이 우크라이나 지원 물품이 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국산 무기 대부분이 일선에 배치돼 있는데, 현재의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에서 외국으로 옮기는 건 사실상 불가능 한데다,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기 위해선 교육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과거 '불곰사업'으로 러시아에서 들여왔으나 현재는 거의 쓰지 않는 T-80U 전차, BMP-3 장갑차, '매티스' 대전차유도탄, '이글라' 휴대용 지대공미사일 등을 보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들 무기는 대부분 현역에서 물러나 보관 중인 상황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해도 우리 군의 전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구소련제 장비를 운용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별도 교육 없이 바로 전쟁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불곰사업으로 들여온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경우 한러방산협력협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고, 한러 관계를 '파탄' 수준으로 훼손할 우려도 고민할 지점이다.

우리 정부가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미국, 일본 등과 연계해 북한의 파병을 규탄하며 독자 및 공동 제재를 하는 등 '외교적 대응'에 주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