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혈맹' 선택한 북한의 '자충수'…국제사회 예상 대응은?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관련 사실이 불거지자마자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의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정작 북러의 '위험한 질주'를 막을 뾰족한 복안은 제시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북러 양국은 최근까지 불법 무기 거래 등 군사 협력으로 국제사회의 약속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해 왔다.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공개적으로 북한을 두둔해 왔고 최근엔 '대북제재 감시자'인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결국 패널이 해체될 수밖에 없게 했다.

이런 가운데 위협적 행위의 '레드라인'(한계선)을 넘는 것으로 간주되는 1만여 명의 북한군 파병은 한미일 등을 포함해 유사입장국 간 공동 대응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정세를 몰고 가고 있다.

러시아의 입장에선 북한군 파병에 대한 '반대급부'를 제공해 줘야 하는데, 이는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 북한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군사 기술 협력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일단 미국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등 서방은 "사실일 경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확인하지 않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 중이다. 유럽연합(EU)의 경우, 북한군 파병이 확인되면 추가 대북제재를 고려할 준비가 돼 있다고 조금 더 진전된 메시지만을 발신한 상황이다.

관건은 결국 미국의 '판단'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현재 11월 대선을 앞두고 대북 및 국제정세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적극 개입이 부담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이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을 제시하며 북한군의 우크라전 개입을 확인할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대러 압박이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안보리가 정상적인 대북제재를 이행하기 어려운 기구가 된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어떤 추가적인 제재를 내릴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직접 제재보다는, 북한에 '이익'을 제공하는 나라들에 대한 압박이 강해질 가능성을 제기한다. 여기에는 북한의 '제재 우회로 차단'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러시아의 금융 체계를 더 강하게 통제하거나,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으로 북한에 '입김'을 행사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과 유럽 등은 북한군 파병에 대한 보수적인 입장에서 일단 접근을 하고 있다"라며 "사실이라 판단하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제재를 가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미국과 나토는 이 과정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라며 "북러 간 밀착이 이어지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경제 분야 등 북한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국가는 여전히 중국"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한미일 3국 주도로 출범한 대북제재 감시자인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MSMT)이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전문가 패널'의 대체재인 MSMT엔 한미일 3국과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1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MSMT는 북한이 소유한 '편의치적'(실제 북한 선박이지만 제3국으로 국적을 등록하는 것) 선박이 많은 국가 중 한 곳인 라이베리아나 파나마의 가입 추진 등 북한의 입장에서는 '배신'으로 여겨질 수 있는 회원국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