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北 안보리 결의 위반, 단호히 대응"…공동성명 채택(종합2보)

(서울=뉴스1) 정윤영 노민호 기자 = 북한의 '남측 무인기 평양 침투 주장' 등 긴장 조성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일 외교당국이 16일 대면 협의를 갖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3국 공조를 더욱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과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14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를 개최한 뒤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미일 외교차관들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핵‧탄도미사일 개발과 탄도 미사일 발사 및 여타 도발 행위를 계속함으로써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을 지속하고 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이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공약을 재확인하는 한편, 캠프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의 정신과 원칙을 지지하는 공약을 언급했다.

특히 한미일 차관들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및 회피, 그리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유엔 대북제재 관련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제재 감시 및 보고 메커니즘을 복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에 대한 공약을 표명했다.

이밖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하며, 유엔 헌장의 원칙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협의회를 마친 후 가진 3국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와 미국의 철통 같은 확장억제 공약을 다시 확인했다"며 "북한의 계속되는 핵·미사일 위협과 남북 육로 완전단절, 남쪽 국경봉쇄, 무인기 침투 주장 등 의도적 긴장 조성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견고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며 "한미일 3국 간 긴밀한 공조 아래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오카노 사무차관은 "북한 관련 핵·미사일 활동은 지역 안보에 있어 중대하고도 임박한 위협이며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하고도 심각한 도전이라는 인식을 다시금 공유했다"며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의 진전에 대한 중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최근 동향에 대해 솔직히 의견을 교환했다"며 "3자 간 연계해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캠벨 부장관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국의 대응과 관련 "굉장히 신중하고 꾸준하며 균형 잡힌 대응이었다"고 평가하며 "적절한 접근법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한반도 미래에 있어 미국의 입장은 한국과 강력한 동맹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궁극적으로 평화로운 한반도 통일을 지지한다"고도 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5월에 이어 150여일 만에 개최된 것이다. 연내 개최를 추진 중인 한미일 정상회의 날짜 조율과 한미일 협력 사무소 출범 등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캠벨 부장관은 "3국은 정상회담 연내 개최를 목표로 삼고 있다"며 "(미 대통령) 선거 등 여러 감안할 요소가 있지만 3국 모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자 하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 역시 강력한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미일 3국 외교차관은 이번 협의회에 앞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해체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을 대체할 새로운 메커니즘인 'MSMT' 출범식에도 참석했다.

MSMT는 한미일 3국과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1개국이 참여하는 정부 간 연합체로 전문가패널과 달리 유엔의 울타리 밖에서 운영된다.

한편 조태열 외교장관은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참석차 방한 중인 캠벨 부장관과 오카노 사무차관을 김홍균 1차관과 함께 접견하고, 최근 북한의 의도적 긴장고조 행위에 대한 한미일 3국의 강력한 공조와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지난 달 23일 뉴욕에서 개최된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 이어 약 한 달 만에 개최된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에서 3국 차관이 미래 발전 방안 마련에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했다.

이에 캠벨 부장관과 오카노 차관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라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한미일 간 공조하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일 차관들은 3국 협력을 더욱 제도화시켜 나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상세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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