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R&D 조직개편안 확정…ADD·국기연 국방부로(종합)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방부가 방위사업청 전체 예산의 16%가량을 이관받아 국방 관련 연구개발(R&D) 사업을 주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달 '국방부 중심 국방연구개발 거버넌스 구축방안' 문건을 통해 국방 R&D 관련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문건에 따르면 방사청 출연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ADD)와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는 국방부로 넘어가고, 국방부에는 국방기술개발 업무를 전담하는 '국방기술혁신원'(가칭)이 출범한다. 방사청에는 무기체계 R&D 기능만 남게 된다.

이 경우 국방부는 방사청 전체 인력의 5%인 80명과 2025년 기준 방사청 전체 예산의 16.5%에 해당하는 2조 9834억원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 이에 국방부는 큰 폭의 조직 확대가 예상되지만, 방사청은 기존 업무 수행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방사청은 "예산 통제기관이 방사청에서 국방부로 바뀌는 것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해당 출연기관에서 집행할 예정"이라며 "R&D 기능을 이관해도 방사청은 무기체계 개발·구매, 방위산업 육성, 방산 수출 등 최근 더 확대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또 "국방부 중심의 국방 R&D 추진체계 개편은 현재 이원화돼 운영되는 국방연구개발 기능을 통합해 향후 미래 전장에 대비한 국방전략기술을 적시에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국방부와 긴밀히 협의해 효율적인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사청은 "R&D 기능 이관과 관련해 방사청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방사청은 국방부 주관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국방 R&D 혁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했고, 국방부는 이를 반영해 혁신안을 구체화했다"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국방부가 2차관 신설에 필요한 조직 확대 차원에서 방사청을 흡수하려 한다는 시각도 있다. 앞서 2022년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국방부에 2차관을 신설하고 방위력 개선 업무를 맡겨 방사청 업무를 일정 부분 흡수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이와 관련 이경호 국방부 공보과장은 지난 9월 19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주도의 국방 R&D 추진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것이 2차관과 직접적인 연관이 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