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기 정비' 해외업체에 5년간 2.5조 지불…2조 더 오른다

[국감브리핑] 황희 "정비시설 확충·기술이전 통한 정비 역량 향상 필요"

F-15K 전투기 정비 모습. <자료사진>(공군 제공) 2023.8.5/뉴스1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최근 5년간 군용기 정비를 위해 2조 5197억 원을 해외 정비업체에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외정비 의존도를 낮추고, 기술이전을 통한 정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20~24년) 군용기 정비를 위해 해외 외주정비업체에 지출한 비용이 총 정비비(5조 6792억 원)의 44.4%인 2조 519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군 직접정비는 1조 8232억 원(32.1%)에 그쳤고, 국내 외주정비는 1조 3363억 원(23.5%)이었다.

국방 중기계획에 따르면 공군의 해외 외주정비 비중은 2028년부턴 60%를 넘어설 전망이다.

향후 5년간(2025~29년) 총 7조 9748억 원이 정비비용으로 계획돼 있는데, 이 중 60% 달하는 4조 6683억 원이 해외 외주정비업체 몫이다.

2020년부터 2029년까지 군 직접정비는 3256억 원에서 3238억 원으로 0.6% 감소할 예정이나, 같은 기간 해외 외주정비는 4729억 원에서 1조 291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F-35A 스텔스 전투기, 고고도 무인 정찰기(HUAV),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KC-330 등 신규전력 도입이 원인으로 꼽힌다.

황 의원은 "최신 군용기 등 신규전력 도입으로 해외정비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비시설 확충 및 기술이전을 통한 정비 역량 향상을 위해 군이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황희 의원실 제공)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