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경부대 '사격 준비' 지시…실제 무력충돌 가능성은?

北, 사실상 준 전시상태 돌입…전문가들 "선제타격은 北에도 부담"

(평양 노동신문=뉴스1) = 자료사진.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남한 무인기의 평양 침투'를 주장한 북한이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국경부대에 '사격 준비'를 지시하며 남북 간 무력 충돌 발생 가능성이 커졌다.

북한 국방성은 전날인 13일 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서 북한 총참모부가 국경선 부근 포병연합부대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인기 침투' 사건에 우리 군이 가담했다면서 "당장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정세가 조성됐다"라고 주장했다.

'무인기 사건'은 북한이 지난 11일 밤 "한국이 지난 3일, 9일, 10일 심야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침범시키고 삐라(대북전단)를 살포했다"라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북한은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매일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은 남북 접경지에 4군단, 1군단, 5군단, 2군단 등을 배치하고 있다. 한 군단에 통상 2개 포병 여단이 구성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각에선 북한이 과거 연평도 포격과 유사한 방식의 도발을 단행할 가능성 배제하지 못한다는 우려를 내고 있다.

다만 상당수 전문가들은 북한이 당장 남한을 직접 타격하는 도발을 단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총참모부의 '완전사격 준비태세'가 실제 작전 절차상 없는 '경고'의 의미가 크며 실제 북한이 선제 타격에 나설 의도가 있었다면, 빠르게 병력을 실질적으로 증강하고 전방에 배치하는 동향을 보였을 것이란 측면에서다.

또한 무인기를 날린 주체와 의도를 명명백백하게 규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제 공격의 명분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는 관측도 있다. 그럼에도 '우발적 충돌'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발표는 다소 억지스럽다는 느낌이 있다"라며 "굉장히 긴박한 느낌을 주면서 남측에 겁을 주고는 싶지만 총참모부가 완전한 준전시 상태로 전환할 경우 긴장이 과도하게 높아지고 이는 북한에도 곤란한 측면이 있어 나름대로 긴장 수위를 조절했다고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선제 공격은 상상하기 힘들지만 '일촉즉발의 상태'가 된 것은 맞다"라며 "향후 북한의 대응은 우리 군 당국에 달려 있고 언제든지 (우발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yoong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