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전용망에 '구멍'…재외공관 85% 전용회선 장애 겪어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최근 3년간 재외공관의 85%가 외교정보전용망 회선 등 유·무선 장애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재외공관 외교정보전용망 고장 내역에 따르면 외교부 재외공관 190곳 가운데 161곳(84.7%)에서 외교정보전용망 회선 및 장비 장애가 1차례 이상 발생했다.

외교정보전용망은 외국과의 각종 협상을 전개하고 재외국민 민원서비스 제공업무를 수행하는 재외공관과 외교부를 포함한 국내 부처 간 주요 정보를 안전하게 소통하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국가 주요 기반시설로 지정돼 있다.

외교부는 총 190개의 재외공관에 유선(162개)방식의 전용회선을 운영 중이고 유선회선 서비스가 불안정한 지역에서는 무선(28개)방식의 전용회선을 운영 중인데, 유선 방식의 전용회선을 사용하는 재외공관 162곳 중 10곳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장애가 발생했고 무선방식을 사용하는 28개 공관에서도 9곳에서 장애가 발생했다.

특히 유선 방식의 전용회선에서는 최근 3년간 총 1917건의 장애가 발생했고 무선방식에서도 장애가 12차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정보전용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본부, 재외공관 및 국내 부처 간 외교정보 소통이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긴급 여권발급, 신속 송금서비스, 비자 발급 등의 대민서비스가 전면 '셧다운' 될 수 있다.

한정애 의원은 "공관으로부터 원거리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재외공관 민원실 방문을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시간을 투여하는 데 전용회선 장애로 민원서비스가 중단되면 민원인들에게 정부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다"라며 "회선 장애시, 본부, 재외공관 및 국내부처 간 실시간 외교정보 공유가 불가능해져 외교력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저궤도 위성을 활용한 다양한 무선통신 방식이 상용화됨에 따라, 안정성이 높으면서 가격도 저렴한 무선방식을 활용한 전용회선 이중화 구축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yoong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