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실패 용인·도전 지속 문화서 국방 R&D 높은 목표 도전"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패를 용인하고 도전을 지속할 수 있는 국방 연구개발(R&D) 문화가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황 의원은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국방부 국정감사를 통해 "국방 R&D 예산이 최근 10년간 매년 상승하다 올해 2024년도에만 감소했다"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황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주요정책 추진계획에서 도전적 국방 R&D 환경을 조성하고, 2027년까지 국방 R&D 비중을 국방비의 1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라며 "(그러나) 도전적 국방 R&D는 시도조차 못하고 있으며, 국방 R%D는 전년 대비 4450억원이 줄어들었고, 국방비 대비 국방 R&D 비중은 7.8%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국방 R&D 예산을 축소한 주요 사유를 카르텔 처단이라고 했는데, 과연 국방 R&D가 줄어든만큼 R&D 카르텔이 줄어들었는지 분석 결과가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카르텔 보다는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우리의 R&D 평가구조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R&D 성공률이 90%에 달하는데 반해 성과는 미비하다"라며 "민군기술협력, 핵심기술개발 R&D 등은 성공률이 95% 이상인 반면 부품국산화사업 R&D 성공률은 45.6%에 그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미국의 군·산·학은 군 수요는 물론이고, 산업계 수요까지 확대하면서, 학계와 연구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구조로 매년 2000여 건의 기술이전, 1600여 건의 신제품과 서비스가 탄생하고 있다"라며 "이스라엘은 R&D 성공률이 30%에 불과하지만, 연구성과 및 산출물이 탁월하다는 평가가 있다"라고 부연했다.

또한 "힘들고 어려운 과제 도전으로 성공률은 낮지만 성과가 우수하다"라면서 "실패를 용인하는 조직문화와 실패에 대한 제도적 보장 환경에서 구성원들은 높은 목표에 도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