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제12차 SMA, 트럼프가 재협상 요구해도 우리가 유리"

(서울=뉴스1) 노민호 정윤영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최근 한미 양국이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체결한 가운데 만약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재집권한 뒤 재협상을 요구하더라도 우리가 유리한 상황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조 장관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우리가 유리한 입장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윤 의원이 '오히려 재협상을 한다면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정을 기준선으로 해야 하지 않겠는가?가'라고 묻자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4일 제12차 SMA를 체결했다. 연간증가율 지표를 국방비 증가율에서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로 되돌렸으며 연간증가율 상한선도 재도입해 이를 5%로 정했다. 또 '미군의 역외자산 정비 지원'도 폐지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합의가 번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는다. 우리는 SMA가 국회 비준 사안이지만, 미국에선 행정 협정으로 간주해 최악의 경우 대통령의 일방 파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조 장관은 아울러 제11차 SMA 종료를 1년여 앞두고 이번 12차 SMA 협상이 조기에 진행된 데 대해선 '협상 공백'이 장기화 될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초에 들어서게 되면 이후에 내각 구성 등을 (고려할 때) 협상은 몇 달 이후에나 할 것이고 그러면 협정 공백 상태로 몇 개월, 몇 년이 갈 수도 있다"라며 "지금 가능한 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타결할 수 있으면 빨리 해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판단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일부에서 제기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일본처럼 소요형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소요형과 총액형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 반드시 소요형이 줄어든다, 적다는 보장이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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