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미래방위사업전략담당관' 신설…국방반도체 산업 담당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방위사업청이 국방반도체 관련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래방위사업전략담당관'을 신설한다.

3일 정부에 따르면 방사청은 '미래방위사업전략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오는 5일부터 시행한다.

미래방위사업전략담당관은 4급 공무원이 과장을 맡으며,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1명을 포함해 정원이 총 7명이다.

이 조직의 업무는 △국방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 관련 법규 제·개정에 관한 사항 △국방반도체 연구개발과제 기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국방혁신위원회 관련 대외기관 협업 총괄 및 산하 국방반도체 소위원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국방 첨단 바이오 육성을 위한 추진 전략 및 사업화 방안 기획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청장 지시사항, 청장 역점사업 및 긴급 현안 대응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됐다.

미래방위사업전략담당관 신설은 국방반도체 관련 업무 강화를 위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반도체는 군사 장비에 들어가는 반도체로, 군사 장비 대부분에 다수의 반도체가 들어가는 점에서 최근엔 국방반도체 역량이 국방력으로 직결된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내 개발된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방반도체의 98% 이상은 해외에서 설계·생산된 것이다. 이 때문에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K-방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국방반도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방사청은 '국방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용역도 추진하고 있다. 미래방위사업전략담당관은 이 연구 용역 결과를 검토하고 국방반도체 발전전략 이행을 위한 법령을 만드는 작업을 주도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방사청은 지난 9월 대전 청사에서 '국방반도체사업단' 개소식을 열었다. 사업단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소속 조직으로 무기체계 전문가와 반도체 전문가, 기술기획 전문가로 구성됐다. 사업단은 국방반도체 기술 자립과 국내 생산 역량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방사청은 첨단 국방반도체 개발, 전문 기업군 육성, 보조금 지원 및 규제, 거버넌스 구축 등의 과제를 담은 '국방반도체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라며 "전담 조직 운영, 국방반도체 사업단 및 국방반도체 소위원회와의 협업으로 조만간 관련 산업 육성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hg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