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군사협력, 전세계 위협…가치공유국 연대로 대응해야"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우리나라와 캐나다의 국방장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군사위원장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강력 비판하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빌 블레어 캐나다 국방장관, 롭 바우어 나토 군사위원장은 1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역내 전쟁억제와 규칙 기반 질서 수호'를 주제로 열린 서울안보대화(SDD) 본회의 첫 세션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가장 먼저 발언자로 나선 김 장관은 "지난 6월 북한과 러시아는 '포괄적인 전략동반자 조약'을 맺으면서 한반도와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다"라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안보리 결의안을 수시로 위반해 온 공산 독재 정권과 군사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국제질서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자기 행동의 정당성을 포기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어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지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화하고 있고, 무기 거래의 대가로 받은 자금과 기술은 북한의 불법적인 군사력 개발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라며 "대한민국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사회가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함께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러시아로부터 받은 기술과 자금으로 북한 핵·미사일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고도화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한반도나 미국의 위험이 아니다"라며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사용한다면 세계 어느 나라도 핵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레어 장관은 "지난 몇 년 동안 세계는 더욱 위험해졌고, 규칙 기반의 질서가 위험에 처했다"라며 북한과 러시아, 중국을 비판했다.

블레어 장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등을 분명하게 규탄한다"라며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북한의 불법 행위를 감시하는 전문가패널이 활동을 중단한 점도 지적했다.

블레어 장관은 이어 "중국은 2차 대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군대를 증가하고, 자국의 목표에 맞게 국제 시스템을 재편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며 "남중국해의 항행의 자유를 훼손하고, 필요하면 무력으로 대만을 통일하겠다는 의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블레어 장관은 캐나다가 세계적으로 점증하는 안보 위협에 직면해 국방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강력한 파트너십을 유지함으로써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기 위해 헌신하겠다"라고 밝혔다.

바우어 위원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엄청난 여파를 만들어 냈고,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흔들고 있다"라며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하는 것은 대한민국과 인도·태평양 안보에 위험이 되고 있다. 나토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을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유엔의 대북제재를 위반하며 진행하는 북한의 핵실험 등을 규탄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놀랍다"라고 말했다.

다만 바우어 위원장은 북한과 러시아, 중국이 특정 가치를 공유하는 진정한 혈맹 관계로는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고 전략적 목표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해진 것"이라며 "일시적인 이해관계만 있을 뿐, 어떠한 우호관계나 우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김 장관은 '유엔과 국제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김성한 고려대 교수(전 국가안보실장)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한국전쟁(6·25전쟁) 당시 싸운 유엔 및 국제사회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준 22개 유엔사 참전국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비록 파병은 못 했지만, 마음으로로 성원해 준 자유의 가치를 함께하고 있는 모든 국제사회 성원에 감사드린다"라며 "여러분의 헌신은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결코 잊혀지지 않을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 말을 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 숙여 인사했고, 이에 청중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김 장관은 전날 유엔군사령부 회원국들과 회의를 열어 북러 군사협력을 비판하고, 한반도에서 한국의 안보를 위해 공동 대응하겠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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