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공조 '생존' 위해 필수적이지만…中 협력도 모색해야"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지난해 열린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강화된 한미일 3각 공조는 필수적이지만, 정부가 중국과의 협력도 동시에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5일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개최된 '서울외교포럼 2024'에 패널로 참석한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과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은 '신지정학 시대의 한반도 안보: 캠프 데이비드 1주년과 한미일 협력 구상'이란 주제로 열린 제2세션 회의에서 한미일 3자 협력에 대해 토의했다.

이날 유 전 장관은 "국제 정세가 상당히 유동적이고 우크라이나, 하마스-이스라엘 전쟁, 또 중동 사태 등 여러 가지 정세가 불확실한 가운데 한국이 한미일 3자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생존'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그러면서도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중일 상호 협력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11월 미 대선 결과에 따라 국제질서가 크게 재편될 것이라고 봤다.

윤 전 장관은 "미국이 현재 국제적으로 리더십을 행사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약화돼 있다"라며 "올해 11월 진행될 미국 대선은 단순히 자국 정치뿐만 아니라 국제질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후보가 선출된다면 미국은 자신감을 갖고 리더십을 유지하는 한편 절제된 관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반면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 고립주의 성향이 강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전 장관은 "한국은 지정학적인 도전, 북한의 안보 위협 심화 등 도전 요인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된다"라며 "캠프 데이비드의 정신은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되, 가장 중요한 경제 파트너인 중국과는 상호 존중과 호혜의 정신에 입각해 관계를 이어나가야 한다"라고 했다.

한 전 장관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3국 협력 시대가 선언됐고 앞으로도 한국 간의 안보 협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면서도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한다면 동맹국들의 우려는 매우 깊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로서는 방위비 분담 문제, 주한미군의 철수 또는 감축 문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문제, 인태 지역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 문제 등이 앞으로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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