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미군→통합군사령부 개편…3성 美사령관 4성으로 격상될까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미국과 일본 정부는 지난달 28일 도쿄에서 외교·국방 장관급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를 열어 자위대는 '통합작전사령부'를 창설하고, 주일미군은 인도·태평양사령부 예하의 '통합군사령부'로 개편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통합군사령관의 계급이 현재 주일미군사령관처럼 중장(3성)에 머물지, 아니면 대장(4성)으로 격상될지 주목된다.

장혜진 한국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원은 27일 '미일 동맹 지휘·통제 체계 강화 추진 동향과 안보적 함의'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향후 미일 양측이 논의·협의해 나갈 통합군사령부와 관련된 세부사항에는 통합군사령부의 규모와 위치, 목표 시기, 역할, 책임 구역, 작전 권한, 역내 다른 동맹국 또는 파트너 국가와의 연계 정도 등이 포함된다"라고 밝혔다.

장 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은 신설되는 통합작전사령관을 통합막료장과 같은 4성 장군을 임명할 방침으로, 미측엔 이에 상응하게 통합군사령관을 4성 장군으로 임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미측도 공감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지만, 최종적으론 미국의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찰스 브라운 합참의장, 사무엘 파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의 협의에 따라 3성 장군으로 합의했단 얘기가 나온다.

이와 관련 장 연구원은 "유사시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지휘·통제하는 권한을 갖는 주한미군사령관(4성 장군)과 주일미군의 통합운용만을 담당하는 통합군사령관을 동일한 계급으로 임명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 그리고 4성 장군 임명은 미 의회와의 협의를 필요로 한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된 결과로 이해된다"라고 봤다.

또한, 통합군사령관에 4성 장군을 임명하는 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뿐, 3성 장군 체제 하에서도 통합운용의 기능 자체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다만, 이번 미일 2+2 공동기자회견에서 오스틴 장관이 통합군사령관 계급과 관련해 4성 장군을 전면 배제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부연한 만큼, 향후 4성 장군이 임명될 가능성은 여전하다.

아울러 통합군사령부가 일본 방어에 제한된 작전 권한과 책임 구역을 갖게 될지, 아니면 일본 주변을 포함하는 책임 구역을 갖게 될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이는 우리나라의 안보·국방정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기존 주일미군사령부엔 독자적인 작전구역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통합군사령부는 제한되긴 하나 독자적인 지휘·통제권을 부여받게 됐다.

장 연구원은 통합군사령부의 책임 구역에 대해 "미국과 일본 양국 국내정치는 물론 중국, 한국 등 역내 국가들과의 관계 등에 있어서 매우 민감한 이슈로 신중히 접근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통합군사령부가 창설된다면 이는 미일 동맹에 있어서 역사적인 전환일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파급력이 매우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한미, 미일 간의 안보협력 관계는 제도적으로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라며 "한국으로서는 향후의 추이를 주시하면서 기회요인과 도전요인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