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인니 분담금 ⅓로 삭감…부족분 6000억원은 세금 충당(종합)

(서울=뉴스1) 박응진 허고운 기자 =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인도네시아명 IF-X)의 공동 연구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체계개발 분담금을 기존 1조 6000억 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6000억 원으로 삭감하는 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방위사업청은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16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KF-21 공동개발 분담비율 조정 및 후속조치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인니는 당초 KF-21 총 체계개발비 8조 1000억 원 중 20%인 약 1조 6000억 원을 사업 종료 시점인 오는 2026년 6월까지 부담하는 대신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는 조건으로 2016년 공동 개발에 참여했다.

그러나 인니는 사업 첫해인 2016년에 분담금 500억 원을 납부한 것을 제외하면 이후 당해연도 분담금을 계획대로 납부한 적이 없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등을 이유로 우리 측에 건넨 분담금은 지난달 말까지 약 4000억 원에 그친다.

지난해 말 인니는 2034년까지 매년 약 1000억 원을 분담하겠단 납부계획을 통보해 왔다. 이후 우리 정부는 2026년까지 분담금 납부 준수가 필요하다고 통보, 인니가 다시 2026년까지 분담금 총 6000억 원으로의 조정을 제안해 정부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정부는 부족해진 재원 약 6000억 원을 정부 예산과 체계개발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자본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날 방추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KAI보다) 좀 더 많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될 것"이라며 "큰 틀에서 보면 (KAI가) 얼마를 지금 부담하든, 결국 한국 정부가 (KAI에) 상환한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부족 재원 약 6000억 원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인니가 참여했기 때문에 (사업비를) 분담하는 협의를 한 것"이라며 "처음부터 (인니와 함께) 안 했으면 우리 정부가 100% 낼거였다"라고 말했다.

인니엔 KF-21 기술을 분담금 납부액에 상응하는 규모로 축소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제기를 주지 않는 방안, 기술자료를 약식으로만 제공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방사청 관계자는 인니가 상응한 분담금을 내야 시제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 관계자는 이번 방추위 결과를 인니와의 합의서에 반영하는 작업을 다음주부터 시작하며, 인니와의 기술이전 협의는 2026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관련 협의는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방추위에선 △155㎜사거리연장탄 양산계획(안) △탄도수정신관 사업추진기본전략(안) △중형전술차량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도 심의·의결됐다.

155㎜사거리연장탄 사업은 우리 군 K-9 자주포가 운용 중인 155㎜항력감소탄보다 사거리가 약 30% 이상 연장되는 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체계개발이 완료됐다. 이 사업엔 오는 2027년까지 총 3754억 원이 투입되며, 올해 첫 양산이 시작된다.

또한 탄도수정신관 사업은 155㎜사거리연장탄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유도기능을 보유한 탄도수정신관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2033년까지 총 8400억 원이 든다.

방사청은 이들 사업을 통해 사거리가 길어진 포병탄의 정확도가 높아져 원거리 적 타격 능력을 확보하게 되는 등 포병전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K-9과 연계한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중형전술차량 사업은 보병부대의 신속한 기동을 위해 중형급 전술차량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방추위에선 향상된 국내 기술수준을 고려, 획득방안이 연구개발에서 국내구매로 변경됐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31년까지로, 약 3825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방사청은 "다수 전투 병력의 신속한 기동을 통한 효율적인 전투력 운용이 가능해짐으로써 우리 군의 전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pej86@news1.kr